민관협치 이끌어낼 ‘서울시 사회협약’…5일 정책포럼 통해 논의

서울시가 민관 협치를 확대하기 위해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책임과 의무 사항을 ‘서울시사회협약’ 안에 담는다.

시는 오는 5일 오후 2~4시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사회협약을 말하다’ 주제로 제1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사회협약 포럼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서울 사회협약 추진을 위해 서울 사회협약의 필요성과 시민사회 영역별 협약 당사자와의 토론을 통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준비했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의 기조 강연과 서울시 혁신 정책의 파트너인 민간 영역의 활동가, 7인의 토론 발제를 통해 서울시와 다양한 시민사회,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1부 ‘제안’에서는 ‘서울사회협약을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김병권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의 협약 추진 배경과 취지에 대한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2부 ‘바람’에서는 ‘서울사회협약에 바랍니다’를 주제로 서울시 혁신 정책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복지, 사회적경제, 여성, 자원봉사, 청년, 환경, NPO 등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 논의된 서울사회협약 내용은 민간 전문가와 서울혁신기획관 등으로 구성된 비상설회의체인 서울사회협약추진단을 통해 사회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호 책임과 의무를 반영하여 올해 12월에 서울시와 민간 주체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사회협약은 수직적 민관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의 상호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한다는 목표다. 향후 토론회, 대시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약에 담을 주요 내용과 의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약 내용이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민, 지역사회단체 대표로 서울사회협약 협의회를 구성하며, 오는 12월 서울시와 다양한 민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서울사회협약’을 체결해 민관협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류홍번 서울사회협약추진민간단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활성화 위원장)은 “민선 5~6기에 구축한 협치 시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공, 민간 간 상호신뢰에 기초한 실질적 협력이 이행되도록 합의된 협치 행동규약 정립이 필요한 만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민선7기를 맞아 서울시의 민관협치가 시민들의 참여에서 이제는 권한의 이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서울사회협약이 그 마중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