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 보고서-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제언

#EU 집행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공공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활용할 만큼 공공조달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도 “유럽인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조달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조달 개선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2017년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보다 강력한 단일 시장 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명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조달의 전자화 △협력 조달 △평가 기준 설정 등 회원국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발전 방안들이다.

우선분야 1. 전략적으로 공공조달의 폭넓은 활용 보장 

EU 집행위는 공공조달을 극대화를 위해 우선 전략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몇몇 회원국들은 입찰자를 선정할 때 친환경기준과 함께 최저가격이 아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기준을 이용하는데, 이는 가격 외에도 품질·기술·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집행위는 전략적으로 공공조달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녹색, 사회, 혁신적 기준이 통합된 공공조달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건설·의료·IT와 국방·보안·사이버보안 산업에서 입찰자를 선정할 때는 표적 접근법(targeted approach)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특수성을 지니고 국가 경제에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EU 차원에서 가치기반 의료 공공조달, 빌딩 정보 모델링(BIM, 건물을 짓기 전 3차원 입체영상으로 미리 지어보는 것), 제품의 내용(耐用)기간 고려(life-cycle thinking, 제품의 수명 주기에 걸쳐 사회,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 등의 접근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우선분야 2. 구매담당의 전문화 

집행위는 공공조달 제도가 회원국에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유로 ‘낮은 전문화 수준’을 꼽았다. 공공조달 구매 담당자는 단계적인 훈련을 거쳐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변화하는 문화수준에 맞춰 적절한 IT 기술이나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와 함께 채택한 ‘전문화 권유서(Recommendation on Professionalisation)’에 따라 공공조달 전문화 전략을 펼치려는 회원국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구매자 전문화는 올바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공공구매자의 낮은 전문화 수준은 많은 회원국에서 제도적인 문제다. e-기술을 포함한 조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조달 능력의 향상이 긴요하다. 변화하는 문화와 전략적인 공공 조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관행, 시장에 대한 지식 및 혁신적인 도구의 폭넓은 사용이 요구된다. 공공부문은 리스크 혐오에 대응하고, 공공조달의 지평에 걸쳐 인재와 기술을 유치, 양성, 계발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은 전문화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그 여정에 전념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험을 공유하면 조달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달의 영향과 평판을 높일 수 있다.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과 도구를 갖춘 인재를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문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함께 함께 채택된 전문화 권고안, 유럽연합의 역량 체재 구축, 지식정보 및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센터 설립, 역량구축을 위한 표적의 지원 등을 통해 회원국들이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 한다.  
 

우선분야 3. 조달시장의  접근성 향상 

EU는 일정 가격 이상인 입찰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참여하게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을 모두 합했을 때, 중소기업이 현재 차지한 계약금액 규모는 그 중 45%다. 집행위는 EU 전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58%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중소기업들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게 해 낙찰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 간의 신뢰를 쌓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확대된 조달 기회는 일반과 기업, 계약당국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시장 주체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 결정의 독립으로써 가능하다. 집행위는 EU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국내 입찰자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EU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비EU 국가의 바람직한 규제 환경을 촉진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집행위는 EU 기업들의 외국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한다며 EU 미가입국들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체결하기를 권장한다. 이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협정으로, 제3국 기업이 EU 공공조달 입찰에, EU 기업이 제3국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 가능하게 한다
 

우선분야 4. 투명·진실·정확한 정보 제공

정확하고 접근성이 높은 정보 제공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전자조달시스템이 확대되는 현재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집행위는 정책 입안자들이 변칙이나 부정 등을 감지하기 위해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인도 공공계약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신고 제도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계약당국의 시장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조달 과정의 세심한 기획 및 계약 지원, 공공 조달과 경쟁 당국 간의 더 나은 협조 및 정보교환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EU 조달 지침의 적용에 대해서도 담합 배제 원칙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분야 5. 공공조달 전자화 촉진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하겠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2004년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으로 ‘전자조달 도입’과 ‘공공조달 관련 법령에는 전자조달제도 도입 가속화’를 제안한 바 있다. 거래 자동화 지원, 입찰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단일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달청에 의하면 현재 EU가 운영하는 대표적 전자조달 시스템에는 상품코드·국가·주제별로 입찰공고를 검색할 수 있는 ‘TED’, 공공조달 관련 정책·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IMAP’, 공공조달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국가·언어별로 찾아볼 수 있는 ‘e-CERTIS’ 등이 있다. 

우선분야 6. 공동조달을 위해 협력강화 

집행위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공동구매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는 집합된 중앙구매기구(CPB, Central Purchasing Bodies)가 공공구매개혁의 주체가 되어 공공구매시장의 증가된 몫을 관리하여  구매자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CPB의 대규모 조달량은 조달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전략적 조달의 활용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 공공 조달 과정과 시장 이해의 표준화에서 그 역할은 공공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절차를 가능하게 한다.  CPB는 종종 다른 계약 기관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식과 전문지식의 집합은 유출효과가 있다. 서로 다른 국가들의 계약 당국이 공동으로 조달 절차에 의한 국경 간 구매는 새로운 EU 규정에 의해 크게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조달에는 조달 주체 간의 강력한 협력과 공통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위는 국경 간 공동 조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좋은 관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체로 공공당국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제공하면서 기회가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폭넓은 시장참여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 조달은 정책 전달의 중요한 도구이며 공공 지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것이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된다면, 정부가 주요 정책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공공 조달의 현명한 사용은 기후 변화, 자원 부족 또는 고령화 사회와 같은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 정책을 지원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사업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조달기회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공구매자들은 효율적으로 구매 할 수 있고 부패와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회원국은 이미 조달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서로 협력하고 영감을 끌어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집행위는 현명한 공공 조달을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EU 협력에 의해 21세기에 적합한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조달 시스템을 향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