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할 것" 美 백악관 발표

뉴욕타임즈(NYT)등 미국 내 각 언론은 2월15일(현지시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세출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의회를 우회하고 오랫동안 약속해온 국경장벽을 건설할 계획임을 백악관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백악관 공보담당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전에도 밝힌바와 같이 국경에서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확실히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예산법안은 55마일의 철제 장벽 설치비로 13억7500만 달러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에 거절했던 것과 동일한 액수이며 200마일이 넘는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을 요구했던 57억 달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선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그 목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장벽에 대한 자금을 활용하려고 할 것인데, 이는 분권 체재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발적인 움직임이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어떤 경로로 국경장벽 설치 자금을 확보할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백악관 보좌관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다양한 옵션을 고안해내는데 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2세기 동안 이어온 의회의 세출예산산통제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비평으로부터 재판부의 도전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싸움으로 양당은 또 다른 셧다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감정은 트럼프의 힘을 약화시키고 초당파적인 합의에 기름을 부었으며 이는 의료, 세금,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계속되는 이견과는 대조적이라고 폭스뉴스(FoxNews)는 꼬집었다.

알래스카 주 공화당 무르코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은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리가 투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다시 정부를 폐쇄하지 않고 의회 민주당원들과의 대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즉각 대통령의 특정자금 사용능력을 축소하는 입법을 앞당길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의 워렌(Elizabeth Warren ), 캘리포니아의 해리스( Kamala Harris ), 뉴욕의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가 재난구호에 투입된 자금을 국경벽 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트럼프는 집권 3년차 대통령 임기 중 내내 장벽설치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난 1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원들은 이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양측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12월 말 이후 협상은 결국 물 건너갔다. 민주당을 하원을 이끌고 있는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은 성벽이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넘어 과거 많은 민주당원들이 국경 일부 지역에서 장벽설치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의 확실히 그의 움직임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의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5명의 보수적 다수가 이끌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 월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여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피한다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정계는 또 한 번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미 국내언론은 전망했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9/02/14/us/politics/trump-national-emergency-border.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https://edition.cnn.com/2019/02/14/politics/donald-trump-wall-funding-bill/index.html
https://www.foxnews.com/politics/mcconnell-says-trump-prepared-to-sign-border-security-bill-and-will-declare-national-emer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