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국경장벽설치 협상결렬...비상사태 선포까지 갈까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는 과연 15일 이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3주간 중지하기로 하는 법안에 서명한 후, 그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국경 장벽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타협 논의가 완전히 결렬됐다고 폭스뉴스(FoxNews)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진전은 트럼프가 국경벽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백악관은 지난달 말 임시지출법안에 합의해 35일간의 역사적인 셧다운을 시한부 중단 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고위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잔혹한 이민정책에 대한 제한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고 있어 대화가 결렬됐다"며 "새로운 물리적 장벽을 포함하는 협상에는 미 이민세관국(ICE) 수용시설에 대한 제한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원의 공화당원들이 이 문제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매체는 협상팀이 상황을 곧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잠정적 결의안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의 장기화에 따른 강도 높은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고, 국경장벽설치 예산을 약속을 받지 못한 채 국경 안보에 관한 국토안보부 새해 세출법안의 합의를 협상하기 위한 초당적인 양당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방정부의 업무를 2월 15일까지 일시 재개하는데 동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지 등 미국 내 전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는 당시 로즈 가든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고 상하원은 그 계획을 호명투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하원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교착상태에서도  당원의 단합을 유지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 하원의장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후 기자들에게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고 단합이 우리의 힘이다. 아마도 대통령이 이점을 과소평가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의회에 이 문제 협상을 위한 양당위원회의 설치를 승리로 내세웠고, 범죄예방, 마약유입방지 그리고 국토안보를 위해 남부에 국경장벽 설치예산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는 국경장벽 설치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으면 3주 후 미 연방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경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현지 매체는 민주당이 국경 안보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협상할 의사를 표명했지만, 초지일관 트럼프의 장벽설치를 위한 예산 57억 달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펠로시는 협상 발표 당시 슈머(Charles E.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발언에서 신중한 어조를 보였다. 슈머는 "누구도 하원의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차이로  정부를 폐쇄하는 것은 자멸이며 나라를 위해 고통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초래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 점에 공화당원들도 동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화당원들은  일부 유권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결국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셧다운과 관련한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했다.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 폐쇄는 옳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와 ABC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3개월 동안 5포인트 늘어난 58%로 집계됐다. 거기에다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록적인 셧다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현지 매체는 전했다. 장기간의 셧다운으로 항공관제사가 부족해 항공 대란이 현실화 됐고, 트럼프의 비선참모인 로저 스톤(Roger Stone)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Robert Mueller) 특검팀에 전격 체포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5일을 지나 셧다운에 재돌입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같은 날짜 기사에서 신용평가기관인 SP(Standard &Poor’s)의 분석을 인용, 미국 경제는 5주 동안의 셧다운으로 적어도 60억 달러의 손실이 있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서 철제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요청한 57억 달러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멀바니(Mick Mulvaney)백악관 비서실장대리가 "국가비상사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의회와 함께든 아니든 간에 합법적으로 국경 장벽설치 자금을 확보하여 장벽을 세울 것할 것"이라고 단언한 가운데 국경 안보를 위한위원회의 양당 위원들은 또 다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하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출처 :
https://www.foxnews.com/politics/talks-on-border-wall-break-down-ahead-of-second-possible-government-shutdown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senate-leaders-continue-to-seek-a-deal-to-end-shutdown-that-will-satisfy-trump/2019/01/25/09c898dc-20ad-11e9-8e21-59a09ff1e2a1_story.html?hpid=hp_hp-banner-main_shutdown1005a-banner%3Ahomepage%2Fstory-ans https://www.nytimes.com/2019/01/25/us/politics/trump-shutdown-deal.html?module=i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