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2018] ⑥일상 문제, 시민이 제기하고 시민이 해결한다
[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2018] ⑥일상 문제, 시민이 제기하고 시민이 해결한다
  • 라현윤 기자
  • 승인 2018.12.19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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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리빙랩 :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 시민참여형 사회혁신프로젝트 추진
헬스케어(마을건강방)·사회주택·미세먼지 세 분야 실험
지역공동체 기반→사회약자층 주체로 참여→사회혁신 가능성 확인

√. 고령자층에 지출하는 국가 의료예산을 건강예방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 주거 대안모델인 사회주택마저도 왜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될까.
√. 미세먼지의 큰 피해자인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해결 주체가 된다면. 

우리 일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시민이 직접 해결 방안을 찾는 실험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사회혁신추진단을 꾸려 진행한 ‘2018년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지역의 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함께채움)’이 지난 12일 보고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2일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열린 사업 보고대회./사진=이우기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리빙랩’과 같은 맥락이다. 즉, 시민이 직접 나서 일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부와 민간 전문 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이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한 리빙랩은 ▲미세먼지 ▲사회주택 ▲헬스케어 세 분야다.

사회주택 분야는 수요자 그룹형 사회주택 사업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실험으로 진행했다. 헬스케어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용해 고령자의 건강 문제를 예방해보는 기회로 삼았다. 미세먼지는 초등학생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사업 추진은 ①선행 연구 조사 → ②공동체 조직 및 기획 → ③리빙랩 운영 → ④시사점 도출 → ⑤사회 해결 모델 제시 5단계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됐다.  

이번 사업의 의미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사회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는 경험을 제시한다는 점 ▲사회문제와 사회 갈등 해소에 ‘국민·시민·주민의 참여’를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한다는 점 ▲국민·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혁신을 꾀하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살린다는 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단위가 직접 나선다는 점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김용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사진=이우기

김용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리빙랩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 정책 추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세 분야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도출된 긍정적 결과를 향후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 헬스케어 : 노인 건강, ‘마을건강방’에서 예방으로 시작

이 프로젝트는 고령자의 건강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 공동체 중심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에 ‘마을건강방’을 설치했다. ‘가재울 마을건강방(이하 마을건강방)’에서는 스마트 건강관리 전문기업인 ‘㈜헬스브릿지’의 솔루션을 활용해 지역의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기구운동, 식단·생활관리 등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을건강방
가재울 마을건강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사진=남가좌동 마을공동체 하.나.의

마을건강방은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회원 101명이 가입했으며, 90여 명의 주민이 회원가입을 위해 대기 중일 정도로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이용 현황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34.8회, 50-64세 26.2회>전체 평균 26.6회> 30-40 8.3회). 월 4회 이상 3개월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주민을 기준으로 한 지속 참여율은 49%로 유료 건강 강좌의 3개월 지속율이 12%(한국건강증진개발원)인 것과 비교해도 4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마을건강방에서 격주로 지급하는 건강 실천 수당도 이용자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방 이용률, 식단 관리, 건강 미션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지역화폐는 인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 식당 등 6개 가게에서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이용 후 주민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 주민 97%(3개월 간 등록회원 101명 중 75명 회원 대상 설문 결과)가 마을건강방 이용에 만족했다. 마을건강방 이용 후 육체(80%)·정신(86.6%)적으로도 증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마을건강방 이용 후 마을에 대한 관심 및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헬스케어 리빙랩 사업을 진행한 남가좌동 마을공동체 하.나.의 강선규 이사장./사진=이우기

강선규 남가좌동 마을공동체 하.나.의 이사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예방중심의 건강실천공간으로서 마을건강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모델 확산 시에는 주민 거주지에 인접하면서 상시 운영으로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및 사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형 공간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주택 : 주거 약자층, ‘주택 공급자’로 우뚝 서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제’라는 데서 출발했다. 지역공동체 내의 주거 약자가 주도적으로 사회주택 사업자가 되는, 즉 수요자가 공급자이고, 수요자가 곧 이용자인 새로운 주거 공급모델 개발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의 공급 관련 공기업, 기타 주택사업 투・융자 관련 금융기관 등이 사회적 협의체계를 구성했으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사업을 담당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 등을 통해 사회주택 관계자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거주자가 거주자로 그치는 게 아닌 공급자이자 운영 주체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감을 높였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함께주택 3호’ 신규 공급에서는 관심 있는 주민 20명이 참여해 모집 절차 등 주택 공급 전 프로세스에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건축기획 및 설계, 자금 조달 방안, 주택 관리 방안 등도 직접 결정하는 절차를 갖췄다. 

사회주택 리빙랩사업을 총괄한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사진=이우기

전주 완산동의 사회주택 ‘달팽이집’ 활성화와 기존 ‘사회주택 운영관리’에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실험을 각각 진행했다. 전주달팽이집의 경우 소유 개념도 일반 협동조합 형태에서 사회적기업을 거쳐, 장기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자는 동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주달팽이집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으로 주체의식이 높아져 개인 주거문제만이 아닌 공동체 생활양식까지 변화를 가져왔다”며 “지역별 사회주택 공급을 확산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 미세먼지 예방, 초등학생의 공감부터 시작

미세먼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대구와 서울 2개 지역에서 각각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다. 무엇보다 이번 실험에는 미세먼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이 직접 실험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카이스트 연구팀과 서울/대구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미세먼지
직접 미세먼지 측정에 나선 초등학생들./사진제공=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선 서울과 대구에서 초등학생 70명을 중심으로 ‘녹색어린이단’을 발족했으며, 20~30대, 50~60대로 구분해 시민 미세먼지 모니터링단도 운영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미세먼지 지도를 작성했고, 공기청정기 제작 워크샵도 개최했다.

녹색어린이단이 센서식 간이측정기로 수집한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공식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외에서는 주로 도로변, 횡단보도, 버스정거장 등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노출되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조리 시설이 있는 식당에서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대철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실험 결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특정한 원인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며 "식당, 대형건물 등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대기질 개선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 

장대철 카이스트 교수/사진=이우기
미세먼지 분야 리빙랩을 총괄한 장대철 카이스트 교수/사진=이우기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세먼지의 나쁜 점을 인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공유했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힌다. 또한 이번 실험을 통해 ▲초등학교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필요 ▲시민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필요성(일자리 창출) ▲통신사 등 대기업과 협력 구조를 토대로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필요성 등의 확장 계획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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