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2018] ⑦"정부는 지원자일뿐, 시민이 문제해결 주체돼야"

주차·소음·쓰레기문제 등 일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시민이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 참여하는 사회혁신의 한 방법인 ‘리빙랩(Living Lab)’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사회혁신추진단을 꾸리며 사회혁신사업에 시동을 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2018년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가 그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주거, 미세먼지, 고령자 헬스케어 3가지 분야에 대해 정부-민간전문단체-시민이 함께 결합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리빙랩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12일 본 프로젝트를 추진한 김용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혁신의 방향과 리빙랩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김 단장은 "시민을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가 사회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사회혁신은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전에 국내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를 사회혁신이라 규정하지는 않았다.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혁신 사례를 만들고 확산하고자 한다. 

- 올해 진행한 추진단의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달라.

▶ 올해 추진단이 주요하게 실행한 사업은 크게 △실패박람회 △지역혁신포럼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주민체감형 DSI 활성화 '공감e가득'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등 5가지다. 

우선 실패박람회는 '우리 사회 난제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삶이었다. 재도전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고민에서 출발해 잡은 주제가 ‘실패’였다. 실패를 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에 되지 않으니 실패에 공감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계획을 세우고 ‘실패박람회’를 개최했다. 내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이러한 문화를 더 확산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에 내려간 공공기관들과 함께 지역공헌 시스템을 만들자는 고민에서 ‘지역혁신포럼’을 대구와 춘천에서 개최했다. 주민의 삶과 관련한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나서 푸는 것이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생각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빈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원하는사업도 올해 4곳에서 진행했다. 강원도 삼척의 경우 비어있는 주민센터 공간을 도서관 및 어린이공부방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 사회혁신의 한 방법인 리빙랩 사업도 주목받았다. 

▶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리빙랩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총 98개 실험을 진행했다. '국민해결2018'의 경우 지역문제를 가장 잘아는 이는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20개를 선정해 리빙랩 실험을 진행했다. 강원도 춘천 석산천변의 경우 잡초가 무성했던 하천변이었는데, 시민 50가구 총 150여명을 선정해 정원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개성 있는 정원으로 변신했다. 시민들의 참여에 감동한 춘천시가 이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 ‘지역의 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함께채움)’도 같은 맥락의 시민참여 실험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됐나. 

▶ 그렇다. 정부 주도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시민과 지역공동체,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험에 나섰다. 실험 분야는 미세먼지, 사회주택, 헬스케어 세 분야다. 사회주택 분야는 수요자 그룹형 사회주택 사업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실험으로 진행했다. 헬스케어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용해 고령자의 건강 문제를 예방해보는 기회로 삼았다. 미세먼지는 초등학생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 이번 지원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또 이번에 추진한리빙랩 사업과 기존 리빙랩과의 차별성이라면. 

▶이번 사업의 의미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사회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는 경험을 제시한다는 점 △사회문제와 사회 갈등 해소에 ‘국민·시민·주민의 참여’를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한다는 점 △국민·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혁신을 꾀하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살린다는 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단위가 직접 나선다는 점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실험 결과가 이후 시민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의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늘 강조한다.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도 기획 단계부터 운영 전 과정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데 중점을 뒀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 참여로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더 숙성될 수 있도록 자금,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했다.    
 
- 시민들이 사회혁신을 더 쉽게 체감하기 위한 추진단의 계획은. 

▶ 사회혁신추진단의 모토가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올해 11월 말 전주에서 진행한 ‘사회혁신한마당’은 이러한 변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자리였다. 내년에는 정부-전문가-시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국민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