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사회적경제 기반을 만들려 노력한 한 해다. 8년간 묵은 과제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를 열어 기본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오해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주히 움직였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2년만에 열렸고, 세계협동조합인들의 축제도 성료했다. <이로운넷>이 2021년 한해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을 달군 주요 장면을 짚어본다.

■ 2021년에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여전히 안갯속

21일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1일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올해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안개 속을 걷고 있다.

기본법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참석자 대부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달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8일 기본법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소관 상임위원 중 민주당 3명(양경숙·정일영·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할당되는데, 국민의힘에서 2명 위원을 정하지 않아 멈춤 상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은 "국민의힘에서 이번 회기 내 조정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기재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주택이 예산낭비? 서울시 사회적경제 수난시대

출처=서울시, 이로운넷
출처=서울시, 이로운넷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2021년 하반기 키워드는 ‘오세훈’이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말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이 예산낭비였다”고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 뒤, 브리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박원순 전 시장의 중점 사업들을 연이어 저격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감사와 조사도 실시했다.

각 사업에 관련된 민간단체와 기업들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해 대응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이 1조원의 서울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시(市)측 주장에 반박하는 예산 분석 자료를 따로 내놓기도 했다.

오 시장과 사회적경제 영역 간 갈등은 예산 삭감으로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의 2022년 예산을 220억5752만원으로 책정해 2021년 대비 45.7% 삭감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7개를 포함,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총 27억7600만원을 증액해 맞섰다.

■ 2년 만에 열린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

제5회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폐막식 모습./출처=이로운넷
제5회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폐막식 모습./출처=이로운넷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박람회는 당초 지난 2020년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해 미뤄졌다. 올해 행사 역시 현장 참가인원을 2200명으로 제한하고, 프로그램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P(People),' L(Local),' 'U(Union),' 'S(Social Innovation)' 앞자리를 딴 PLUS 전략을 발표했는데, 현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한 새 정책 방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였다. 한편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 세계 협동조합인이 한자리에…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열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보안이 강화 돼 참가자 일부만 개회식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출처=청와대 뉴스룸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보안이 강화 돼 참가자 일부만 개회식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출처=청와대 뉴스룸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gress)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1992년 도쿄대회 이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성장을 응원하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를 주제로 ▲협동조합 정체성 점검하기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하기 ▲협동조합 정체성 헌신하기 ▲협동조합 정체성 실천하기에 대한 24개의 세부 세션이 진행됐다.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청년, 여성, 교육, 디지털,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서 대비해야 하는 사안과 청년, 여성 등을 더 많이 포함하는 성장의 방향성 등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코로나19로 한 해 미뤄진 이번 대회는 성황리에 치러졌으나, 마지막 날인 3일 아침 확진자가 발생해 폐막식을 간소화하며 종료됐다.

 ■ 소셜벤처 법 제정으로 성장 동력 마련

2021년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처음으로 소셜벤처가 참가했다. 소셜벤처 참가부스 전경./출처=이로운넷
2021년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처음으로 소셜벤처가 참가했다. 소셜벤처 참가부스 전경./출처=이로운넷

올해 법 제정을 통해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처음 법적으로 소셜벤처의 정의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소셜벤처의 저변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과 임팩트투자, 연대단체 조성 등의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에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간 상위법 근거가 모호해 계류돼 왔지만,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로 근거가 마련되면서 순조로운 통과가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소셜벤처는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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