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노동 분야 예산 증액... "무리하게 삭감한 예산 복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이하 기경위)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경제, 노동, 소상공인 예산은 증액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전액삭감했다.

오 시장이 감액한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 관련 예산 포함 상당수 예산을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한 것이다. 기경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오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꼽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런 예산 등도 삭감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시가 줄인 예산을 늘릴 수 없고, 감액의결권만 쥐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진행한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예비심사 기조는 본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와 시의회간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이 상정되는 16일 본회의 전까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기경위, 사회적경제 등 17개 사업 증액... "사업운영 차질 막아야”

기경위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2496억900만원보다 27억7600만원을 늘린 2523억8500만원으로 의결했다. 증액된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17개 사업이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사업이 7개로 가장 많았다. 노동정책담당관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업이 4개로 동일했고,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과 공정경제담당관이 각각 1개씩이었다. 

서울시는 내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안에서 특히 사회적경제담당관 사업을 가장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 중 특히 사회적경제담당관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감액사업이 18개로 가장 많았다.

기경위 측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역시 “지난 10년간의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삭감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유사·중복적이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 배경을 밝혔다.

오세훈 신규 추진사업 전액 삭감... “유사·중복 사업 많아”

감액된 사업은 총 5개다. 먼저 ‘청년 골목창업 지원사업’, ‘로컬 브랜드 상권육성’ 등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기경위 측은 “서울시의 다른 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5개 사업에서  225억9200만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 골목창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몰사업, 서울기술교육원, 서울창업허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의 창업보육기관에서 유사·중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역시 정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과 서울시의 생활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등과 중복우려가 있어 전액 감액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 광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다른 사업과 통합됐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와 중복됐다며 감액했다.

시의회 예산 검토보고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 삭감 부적절 평가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기획경제전문위원실의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다. 

검토보고서는 민간위탁기관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문위원실은 내년 세출예산의 주요특징 중 하나로 “노동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돼 해당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안정과 수탁사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 해 대비 사업비 64.4%. 인건비 6.8%, 운영비 10%, 감액됐다. 사업비의 경우, 서울시는 “민간위탁금으로 공모사업(보조금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면서 감액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업추진 방식 변경분만큼 다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헤친데다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등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공모사업들에 대한 서울시 직접 추진 등의 방안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매년 편성되고 있던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또한 그간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던 사경센터의 역할이 경영지원과 판로개척으로 제한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연구·개발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인건비 감액편성 역시 고용안정성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위원실은 “인건비는 정원과 직급별 기준단가를 적용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원의 퇴사나 휴직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면 퇴사자나 휴직자가 없을 경우 인건비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에 “사업효과 제고위해 국비 확보노력 기울여야” 지적
보고서는 시청 직접사업인 ‘(예비)사회적경제 지원(일자리 창출)’ 예산 관련 지적도 이어갔다. 해당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반인력,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5년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편성한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고보조금 매칭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의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매칭기준의 역진성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