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시민단체 지원 1조원’ 근거없어”... 절반 이상 부풀려져

시민사회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예산 총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과장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가 밝힌 지원예산 총액 1조원의 절반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오!시민행동 등 7개 단체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에 지난 9월과 10월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민간보조금사업 10년(2012∼2021)과 ▲민간위탁사업 3년(2019∼2021) 집행단체별 집행액수 및 세부내역 자료와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이 제공한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 예산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시민단체 “서울시 1조원 지원 주장, 과장됐다”.. 추가 기자회견 예고

서울시는 자료를 통해 10년간 총 민간보조금으로 4304억원, 민간위탁으로 5900억원으로 총 1조204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운넷>이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해 본 결과, 민간보조금 1963억원, 민간위탁 3225억원으로 총 518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과 시민사회단체라 볼 수 없는 단체에 지원된 금액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단체들은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가 여전히 불충분해 정교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재청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울시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지난 7년간 민간위탁금 지원단체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시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분석 기자회견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보조금 실집행액 1963억원에 불과.. 집행액 및 지원단체 수 부풀려”

단체는 민간보조금의 경우,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교부된 예산 1362억원을 제외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실집행액은 1963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민간보조금 교부단체에 일반기관을 포함해 집행액 및 지원단체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언론, 노조, 종교단체, 그리고 사회적경제만을 위한 사업에 민간보조를 받은 일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지원한 금액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사회단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보조금의 예산현액(한 해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 집행액이 979억원의 차액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오 시장이 발표한 시민사회단체 1조원 지원은 모두 예산현액에 근거한 금액인데, 민간보조금 예산현액 4304억원에 대한 집행액은 3325억원으로 979억원으로 차액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일반 수탁단체 예산 제외해야.. ’1조원 지원‘ 주장 근거없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예산대비 실제집행액이 90%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한 10년 실제집행액을 5325억원(서울시 주장 59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 중 시민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는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학 등에 지원된 2100억원을 제외하면, 민간위탁비는 3225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들은 “서울시가 2012~2018년까지의 집행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집행금액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서울시가 위탁사업 수탁단체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는 위탁사업의 수탁단체를 911개라고 밝혔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는 수탁단체가 619개에 불과했기 때문.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심지어 619개 중 중복 지원단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167곳에 불과하고, 이 중 (통상적으로 시민사회 단체로 규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는 더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밝힌 민간위탁 예산 안에서 SH공사, 서울산업진흥원(SBA), 조계사, 대학 등 일반 수탁단체에 집행된 2100억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사무처장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단체 1조원 주장은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예산과 수탁단체를 무리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를 거친 언사로 비난해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니 지원금액 1조원에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든다. 향후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오 시장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