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 공제 관련 논의 9월 중 시작하겠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의 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일, “9월 말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귀복 아이쿱생협 상무는 “생협공제 연내 시행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이날 아이쿱생협은 영등포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주제로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포럼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는 아이쿱생협 전국 조합 대표자 30여 명이 모여 공정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운정 아이쿱생협 부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정위의 구체적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국회의원과 국내 생협연합회의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 규탄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 현장에서는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아이쿱생협은 연내 생협 공제 시행안 마련을 촉구했고, 송 국장은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말부터 생협과 공정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자”고 답했다.

민형배·배진교 의원, 공정위에 “생협 공제 시행위한 방안 마련” 촉구

영등포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진행된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내 생협연합회가 한 목소리로 공정위에 조속히 생협 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장을 비롯해 조완석 한살림연합회장,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회장, 민형배·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 공제사업이 가능해졌으나, 공정위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2년째 국회 입법권과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공정위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생협의 공제사업은 지역사회 돌봄과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생협 공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생협의 공제사업을 막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토론회는 민형배 의원의 ‘생협공제의 입법취지와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를 주제로 한 기조발언으로 시작됐다.

민 의원은 “입법지체 현상이 가장 심한 영역이 사회적경제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송구하고 더욱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제는 생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가로막는 사회적 요인이 뭘까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아이쿱생협을 비롯한 5대 생협 대표자간 면담 자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감 질의 및 입법을 통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람직한 공제모델 제시해 영리 보험회사 견인 가능”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생협 조합원이 원하는 생협공제 등에 대해 논했다. 

이향숙 아이쿱생협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효과’ 발표를 통해 일본 생협 공제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도 생협 공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본 전국생협협동조합연합회(전국생협련)는 1973년 ‘현민공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면서 공제사업을 시작했는데, 비영리주의, 최대봉사, 인도주의를 사업철학으로 내걸고 있다. 이향숙 연구원은 “전국생협련은 공제 사업 이상을 ‘작은 부담으로 커다란 보장’에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률공제료·일률보장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공제에서 볼 수 있는 상호부조 정신에 바탕을 둔 상품 설계”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기본활동 △영리보험과 공보험의 빈틈을 메우는 소비자 중심공제 △소비자를 위한 대안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생협 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합원을 위한 경제적 편익 제공, 투명한 경영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공제사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영리 보험회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제는 공적 섹터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조합원 스스로 상호부조를 통해 보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생협 공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 생협 공제 역시 시행 초기부터 강한 감독과 규제를 실시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강한 규제가 아닌 생협의 핵심운영 원칙인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생협 공제로 사회안전망 틈새 메울 수 있어”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사회안전망 구조 하에서 생협 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보장률은 60%대로, 많은 시민들이 부족한 부담률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보험은 높은 보험료, 낮은 보장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협공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호부조의 취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생협공제다. 협동조합은 이용자와 소비자가 동일하다. 일반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30년간 축적한 신뢰와 공제사업을 하기위해 준비해온 역량을 믿고 생협 공제사업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모심과살림 사무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논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제조합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제는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인지돼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던 노후 대비의 문제를 공동체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새로운 협동의 방식이 필요하고, 생협 공제 사업은 새로운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