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더 나은 대안, 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집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으로 강조돼선 안돼요. 집은 재태크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봐야합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시민들 간 큰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거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주택협동조합의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정체성’을 주제로 2021 한국협동조합학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란수 같이사는주택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사례 공유, 사적소유와 공급자중심의 주택공급 체계에서 주택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협동조합학회는 지난 4월부터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총 3회를 진행한 세미나는 한국협동조합학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문제의 새로운 대안 주택협동조합

김 이사장은 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그는 ▲고령화·저출산·1,2인 가구의 증가·저성장 등 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신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증가 ▲개인 특성에 맞는 소단위 개발 수요 증가 등의 변화로 민간주도의 주택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이 부담하는 주택 비용이 많이 다르다”며 “현재는 공공이 훨 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주택관리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경우에는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고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대안으로 주택협동조합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대형(비영리) 주택협동조합의 이점으로 ▲낮은 주택구입·주거관리비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법적책임 감소 ▲안정된 거주권 확보 ▲다양한 주택형태 공급 등을 꼽았다. 그는 “협동조합 2만300여개 중 주택을 다루는 협동조합은 0.74%로 주거문제가 심각한 서울 경기지역에 많았다”며 “협동조합이 성장했던 2015년 그리고 작년에 주택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닥친 주택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질 때 주택협동조합 설립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형 민간주택의 사례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잔다리주택협동조합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 등을 소개했다.

팔기 좋은 집? 살기 좋은 집이라는 인식 커져야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택협동조합 운동 방법에 대한 제안을 이어갔다. 그는 빚을 내지 않고 가난을 증명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당당하게 어울려 사는 집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회연대 주거모델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시민출자 협동조합 주택기금 조성 ▲주택소비자 운동의 확산 ▲사회적소유 형태의 주민자치 협동조합 주택공급을 주요 이행 전략으로 꼽았다. 그는 “주택기금은 건축사업비 및 입주자 보증금 대출 용도로만 사용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협동조합에 장기 저리로 제공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사업자 위주의 팔기 좋은 집이 아닌 소비자와 시민주도의 살기 좋은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세미나 종료 후 진행 된 Q&A 내용 일부.

Q.주택협동조합과 연관된 종부세 문제 현황은? 

건설형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구입한 주택을 리모델링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이 안됐다. 이런 모델로 진행하는 주택협동조합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다.

Q.위스테이 별내처럼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나 정부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있을지?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줄을 그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듯 하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공급 시 협동조합으로 주택 공급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듯 하다.

Q.최근 주택협동조합 관련 연구 흐름이나 동향은?

주택협동조합 관련 연구의 빈도가 낮다. 관리방식으로 주택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식을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표현을 하자면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주택을 관리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 추가적으로 더 공급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주택협동조합보다는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

Q. 노후주택에너지 개선 사업에 주택협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현황을 살필 때도 의외로 집수리사업 등을 하는 협동조합이 많았다.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행안부 주도하의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형태(공동체토지신탁, CRC)로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CRC의 경우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일어나지 않고 집수리 사업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