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호주 집값,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 경고

최근 호주의 치솟는 집값이 소득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생산성을 훼손하는 등 국가의 경제 미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집값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도시미래리서치센터가 발간한 ‘경제 속의 코끼리 길들이기(Taming the Elephant in the Economy)’에 따르면, 호주 경제학자들과 주택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을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주택이 장기적인 국가경제에서 생산성, 안정성, 불평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주택이 주는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의 집값은 올해 4월까지 10% 올랐으며, 내년에는 1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 수석 저자 던컨 맥클레넌 교수는 “호주의 주택정책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심각한 경제적 불안을 초래했으며, 즉각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영연방정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호주 준비은행은 더 높은 주택가격이 경제에 유리하고 주장하며 집값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은 호주준비은행(RBA)의 공식적인 책임에 주택 시장 안정을 포함시켜 보다 합리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트 콜빈 공동주택 국민운동 대변인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일부 부유층과 고령층이 더 잘 살고 있지만, 젊고 가난한 일반인들은 훨씬 더 가난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결함을 조명하고 사회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등 주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즈주장했다.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경기부양 노력을 전환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참고

Uncovering the impacts of housing system outcomes on Australia’s economy

Soaring house prices pose an economic ‘threat’, a new report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