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 접목하는 과제 발굴에 최선"

환경부는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설팅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21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장해 컨설팅을 포함한 기업 육성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과 지역 하천 쓰레기 수거, 재활용 수집 인프라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참여를 이끈다. 재활용과 녹색산업 정책을 진행하며 재활용 자원 운송이나 수집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한다. 이를 통해 탄소발생 저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의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2020년 9월)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20년 12월) 등을 마련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해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그동안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초기단계 소규모 자금지원 위주여서 성장단계에 접어든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며 "기업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 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접목 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은해 과장과의 일문일답.

Q. 그동안 환경부가 진행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나?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계획에 맞춰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했다.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성장 단계(창업기·성장기·안정기)별로 육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업사이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38개 예비창업자와 56개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은 약 405개가 운영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기업(2인 이하 공방)을 탈피하지 못하는 등 질적성장이 미흡했다. 예산 지원 외에도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서 사업화 전략 수립, 맞춤형 컨설팅, 기업 육성 시범사업, 수익모델 개발·확산, 선도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매칭, 판로연계 등 병행 지원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Q.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나.

환경부는 2012년부터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설팅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환경분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830개이며, 이는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2만 2703개(2018년 기준) 대비 1.9% 수준이다. 이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425개,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이 405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210개로 가장 많고 협동조합(97개), 마을기업(63개), 자활기업(55개) 순으로 구성됐다.

2020년에 발표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진출 확대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뉴딜 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넘어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자원 선순환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진행 중인가. 

환경부는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감축 ▲분리배출 개선 및 공공책임 강화 수거체계 구축 ▲재생원료 품질 제고 및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폐기물 수입 최소화 ▲자원순환 전 과정 R&D 등으로 재활용 업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장기대책을 수립했다. 

Q. 2021년 환경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10개소(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5000만원), 예비창업자 5인(1000만원)을 선정해 지원한다. 재활용과 녹색산업으로 가면서 재활용 자원 운송이나 수집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육성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탄소발생 저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효과를 이중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산하기관과 협력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협력사업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산하기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Q.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정책 추진 시 집중할 부분은.

그동안의 지원은 초기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금 지원 위주로 진행됐다.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부처,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하반기에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까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해 근본적인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수사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등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