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집중하려는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를 연속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분야의 사회적경제를 확산,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문화예술 특화 사회적경제 전담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활동기반조성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은 현안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전반을 수립한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맞춰 기본 일자리 대책 마련이나 문화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 체육, 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각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 사회적가치창출팀, 서원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체육),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이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방진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장은 “지난 4년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도왔다”며 “2021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와 질적성장에 초점을 맞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조직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정부와 시장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방진아 팀장과의 일문일답.
Q.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나? 또 그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2년 간 111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예술을 다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존 사회적기업 유형의 틀 안에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창의 혁신형을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체계를 운영한 결과 유망기업 및 선도기업 등의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올해 신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한 ‘공연제작소 마당’이 선정되기도 했다.
또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를 육성하는 관광두레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606개의 주민사업체를 발굴·지원했다. 이중 200여개가 창업에 성공하고 100여 개가 창업준비 궤도에 진입했다(2020년 기준). 또 지역관광 분야에 상시고용일자리를 창출해 850여 명이 고용되는 성과도 있었다(2019년 기준).
Q.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과 관광두레 조성사업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달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은 매년 창업·초기·성장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10개 기업을 선정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각 단계별로 사업자금지원, 교육 및 멘토링, 심화컨설팅, 기업·VC네트워킹, 임팩트투자 유치대회 등을 지원한다.
관광두레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역관광 주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광두레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고민하며 시작됐다. 관광두레PD와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 로컬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기획한다. 사례로는 안동 종갓집의 헛제삿밥을 활용한 관광상품, 이주여성들이 제공하는 관광통역 서비스 등이 있다.
Q.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경제 주요정책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광두레 조성’ 두 가지다. 사업 예산은 158억원 규모다. 2018년에 약 70억 규모로 진행했던 것에 비해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외에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문화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사업도 진행중이다. 해당 사업들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지역단위 문화예술과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이끌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성과와 수치의 평가가 정량으로 집계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측정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Q. 코로나19 지원에서 비대면 지원 외에 추가로 논의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
코로나19로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컸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생존을 위한 자금, 비대면 진행사업, 영상제작 지원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비해 재난매뉴얼 제작 등도 병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소규모 공연 진행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필요한 정책들을 고민해 나가겠다.
Q. 향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정책 추진 시 어떤 부분에 집중 할 예정인가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신규창업은 활발 하지만 기업이 영세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자생하기가 쉽지 않아 지원 종료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기반을 조성하는 지원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됐다.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약 2만 6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했고, 올해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10만여 명 중 절반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연구, 개발, IT 사업 등에 비해 정량 기반의 표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치평가 도구 마련에 대한 고민도 있다. 사회성과지표 개발을 비롯해 문화분야에 ESG 기반 도입 기초 연구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