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할 것"

“농촌은 도시에 비해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므로 보완적 기제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시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어촌에는 약 500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다.(2018년 기준)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농림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인 경우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특히 농수산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교통 등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촌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촌공동체 기반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맞는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의 근접성과 자원을 활용해 돌봄에 취약한 지역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읍·면 단위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주간보호센터 등)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농장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로운넷>이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사회복지과장을 만나 농촌의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고민과, 올해 농식품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사회복지과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지역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업’과 ‘복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이 42.5%로 나타났다. 전체인구에서의 비중(15.7%)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대안적인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약자와 함께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돌봄,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사회적농장도 많이 생기고 있다.

Q.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어느정도 진행됐나.

사회적농업은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적농장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이다.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는 돌봄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 모여 흙이나 식물을 만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농장의 경우 2019년 18개소, 2020년 30개소에 이어 2021년에는 전국 14개 시도에 60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4개 권역별로 거점농장을 선정해, 권역내 사회적농업에 대한 홍보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거점농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권역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Q. 최근에는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는데.

농협은 전통적으로 면단위로 조직을 갖고 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농기구 등을 구매하고, 금융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소화(過疎化) 하는 농촌지역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 실패, 원거리 거주로 인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협의 근접성과 자원을 활용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려 한다.

주요내용은 농협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시설을 50개소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에 주간보호시설 입주를 허용하거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협력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 조사·매칭 및 시설 설립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농협의 기본 정신은 협동조합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다.

Q.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왔던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 ▲농산어촌에서의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정책은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이 양적으로는 확대되는 반면, 질적인 성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 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인가.

올해 농식품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는 총 5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38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280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184억원) 등을 진행한다.

향후 농식품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간접적인 방식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코로나19로 급식, 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농촌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 의견 수렴 창구로서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또한 중소농으로 조직된 로컬푸드 공동체를 운영하며, 직매장이나 공공급식을 통한 판로개척 등 중소·고령농의 소득보장과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농업분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농식품부의 계획은.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추진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 도시민과 기업 등 외부인의 관심과 교류 활동도 중요하다. 정부는 시민들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