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소셜벤처의 지역 확산에 집중할 것"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의 소셜벤처 현황에 따르면 1509개(2020년 기준)의 소셜벤처중 737개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소셜벤처가 지역에 더 많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한다. 또한 주도적으로 임팩트 및 사회적가치 측정 사례를 늘려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가치평가체계 마련,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시하는 벤처기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셜벤처의 법적기반이 조성됐다. 이와 더불어 소셜벤처 판별가이드라인과 평가시스템을 통해 소셜벤처의 사례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과는 소셜벤처의 개념을 정립하고 소셜벤처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소셜벤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147개사(2020년 기준)의 사례를 집계했다. 또한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성과 측정기준으로 활용하는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도입하는 등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옥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아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셜벤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비수도권에 소셜벤처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셜벤처의 저변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과 임팩트투자, 연대단체 조성 등의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협력해 나가고 사회적가치측정 등 관이 주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범위를 넓혀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옥형 과장과의 일문일답.

Q.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나? 또 그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세워 지원을 강화했다. 각 지역의 중간지원조직들과 협업해 소셜벤처가 성장하도록 했다. 또한 소셜벤처의 개념을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벤처기업이나 타 조직은 확인서나 인증서로 구분이나 정의가 가능하지만 소셜벤처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지난 3월 24일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정의가 생겼다. 현재 시행령 및 기타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들과 함께 각 지역의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거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유의미한 성과로 꼽는다. 중간지원조직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소셜벤처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소셜벤처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별, 성격별로 소셜벤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소셜벤처 간 연대, 임팩트투자 조성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Q. 지난 3월 벤처기업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소셜벤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 진행 시 소셜벤처는 법적인 기준이 없어 기본법안에 인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소셜벤처 기업들의 필요를 확인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 발의 이후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의미가 생겼다고 해서 지원과 인증을 규격화하거나 세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지위가 생긴건 협의의 의미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비교적 인증이나 의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계획은.

소셜벤처 지원사업(21.8억원), 예비창업패키지(1002억원), 임팩트보증(1239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지역에서도 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수도권 활성화 부분을 늘렸다. 중간지원조직들을 통해 소셜벤처들이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단계 소설벤처들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소셜벤처의 경우 기업의 성격과 특징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으로 단순한 수치를 내는 것보다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 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에 맞는 네트워킹, 기업설명회(IR) 등의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Q. '소셜벤처 평가'의 의미와 성과, 중장기 활용계획을 말해달라. 

소셜벤처 판별가이드라인은 소셜벤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되 소셜벤처를 평가지표 안에 구속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인증이나 지정이 아닌 판별을 기준으로 활용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성과 혁신성을 모두 판단해 소셜벤처를 판별한다. 이후 이를 통해 필요한 곳에 성장지원을 진행한다. 사회성과 혁신성 판별 기준은 가이드라인의 요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소셜벤처 판별가이드라인에 참여하지 않은 광의의 소셜벤처도 존재한다. 판별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셜벤처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Q. 향후 소셜벤처 대상 정책 추진 시 집중 할 부분은.

사회적가치 측정 사례를 늘려가고자 한다. 작년에는 취약계층 소득증진, 자원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측정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배출저감, 미세먼지·수질오염방지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교육서비스 접근성, 보육 접근성, 노인돌봄·재활 서비스 접근성 5개 분야를 추가해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 할 예정이다.

사회가치측정의 경우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소셜벤처의 참여가 고려되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은 규제 및 지원확대 측면에서 부처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조정해 나가는 기조를 유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