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집중하려는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를 연속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려 한다.
기획재정부에는 '사회적경제과'가 있다.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2017년 9월 만들어졌다. 정부는 그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이후 지금까지 금융, 인재, 일자리 등 분야에서 23개의 대책을 수립했다.
3월 31일 만난 김명선 과장은 지난해 8월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로 왔다. 부임 후 8개월 차인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내놨다. 각 부처가 올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지 담겨있다. 이번 추진방향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다. 소셜벤처까지 포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보기 드문 중앙정부 범부처 협업사업이다. 김 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며 "20여개의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협의해 마련했기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범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기재부는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고민한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민간 전문위원회 개최 외에도 지자체, 현장 조직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아래는 김명선 과장과의 일문일답.
Q.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성과를 말해달라.
일자리 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등 민관협의체와 관계부처 TF를 구축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사회적 금융,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도 조성했다. 작년 기준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자금 공급이 5000억원이 넘었고, 민간 부문에서도 1조원 정도 공급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면서 2019년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액도 1조4000억원을 초과했다.
덕분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는 눈에 띄게 양적 성장세를 보인다.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매년 10%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매년 5%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취약계층 고용,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했다.
지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조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016년 12월 기준 63개에서 작년 말 178개로 늘었고, 직접 기금을 신설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Q.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직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을 듯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별 부처·지자체에서 분산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 동력이 다소 약하다.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최초 발의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최근 입법과 관련된 민·관의 관심과 노력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입법이 지연돼 안타깝다.
입법을 위해서는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박람회 개최, 입법 촉구, 법안 설명 등을 통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와 혼동하거나,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취약계층 고용 창출, 공동체 회복, 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접한다면, 기본법 제정에 대한 공감 수준도 높아지리라 본다. 국회 내 법안 논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Q. 2021년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소개해달라.
17개 부처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관련 부처 예산을 모두 합하면 4000억원 정도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21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올해 신규 도입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싶다. 업력 4~10년의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주는 범부처 협업사업이다. 기업진단을 거쳐 컨설팅·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연구개발·판로개척·홍보 등 각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기재부는 돌봄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전환모델 등 협동조합 특화 사업모델의 발굴·확산과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Q. 올해 1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항목이 있다. 지난해 업무계획과 비교하면 ‘사회적 가치’ 부문이 확대된 거로 보인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공공기관의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2건 발의되고, 국회 상임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다. 사회적가치법에는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등의 내용이 있다. 입법된다면 사회적가치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삶의 질과 행복 수준 면에서는 비교적 미흡하다. 보완하려면 사회적가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기본법 제정이 필수다. 입법 필요성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Q.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달라.
올해 사회적경제 정책의 키워드는 '스케일업(규모화),' '연대,' '협업'이다.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생기반 구축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 수가 늘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 규모가 작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회적기업이 60%를 넘는 등 대부분 영세하다. 올해 처음 시행할 성장집중지원사업으로 유망기업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전방위 지원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역시 중요하다. 올해부터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축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농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겠다.
법, 통계, 제도 등 인프라 확충도 필수다.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공청회 개최를 지원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올해 7월 2~4일 광주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박람회, 바이소셜 캠페인 같은 이벤트를 하며 가치 소비를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을 향한 인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