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부터 코칭까지...정부, 농‧산‧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
크라우드펀딩부터 코칭까지...정부, 농‧산‧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
  •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 승인 2019.1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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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계부처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인식 제고·사회적금융 활성화·당사자조직 참여· 판로 확대 등 추진 과제 담겨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사진=한국농어촌공사 블로그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사진=한국농어촌공사 블로그

현재 전국 18개소의 사회적농장을 50개소로 확대한다. 향후 3년 간 전국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로컬푸드 판매코너도 1100개로 확대한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목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시장기능이 약화된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의 힘으로 풀게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내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굵직한 계획을 발표해왔다.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복지‧교육‧문화 등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이 과제가 됐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안을 내놓은 것.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추진 과제와 주요 내용.

①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②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35명의 그루매니저를 45명으로, 18개소의 사회적농장을 50개소로 확대한다. 관련 창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목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③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농촌 ‘신활력플러스(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특화개발을 통해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 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한다.

④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2020년까지 농촌유학을 25개소, 숲체험 교육사업을 20개소 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촌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

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이다. 전국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및 관공서‧은행 등의 로컬푸드 판매코너를 2022년까지 1,100개로 확대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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