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경제 영역에는 무슨 일이?

■ 혁신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적경제조직 역할↑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지정책을 밝혔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정부 예산에 의존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의 비율도 적다는게 현 정부의 설명.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민간 참여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조직, 일반기업, 종교단체 등의 사회공헌을 지원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변화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사회서비스 분야 곳곳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자활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자활정책포럼을 열고,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전문가 정책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조직 개편

중앙,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고,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담당관이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통폐합 됐다. 대구시는 시장 취임 직후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했고, 부산시 역시 조직개편안을 수정 가결해 사회적경제과가 소속된 민생노동정책관을 없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사회적경제 유관 단체들은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하려는 기획재정부 안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기재부의 직제개편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사회적경제 정책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이윤을 넘어서 사회적미션을 수행하고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ILO, 사회연대경제 공식 정의 채택

ILO가 제110차 총회에서(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에 대한 공식 정의를 채택했다. 정의에는 사회연대경제의 목적, 가치, 유형 등이 담겼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국제기구 사이에서 사회적경제가 재논의 되는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의제를 중앙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보였고, OECD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UN 총회에서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월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만난 빅 반 뷔렌(Vic Van Vuuren) UNTFSSE 의장은 “이전에는 사회적경제의 비영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공익을 실현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이를 산업 정책에 포함하고, 국가 전략으로까지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경제 최대 축제의 장,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지난 7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고도화 ▲규제 혁신 ▲지역자원 활용 모델 발굴 등 윤석열 정부가 세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4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박람회 개막식 당일에는 각 부처 장·차관이 아닌 실·국장들이 자리해 아쉬움을 남겼다. 안상훈 사회수석,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참석으로 박람회 참석을 취소한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초청한 간담회 출석으로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폐막식에는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청년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의 청년들이 직접 다음 세대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진입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로운넷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회혁신과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론장 ‘2030 세이가담’의 ‘사회적경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with 넥스트SE’ 세션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사회적경제를 떠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세션을 함께 기획한 넥스트SE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을 논의하는 연례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가치(SV) 플랫폼 '소셜밸류커넥트(Social Value Connect, SOVAC) 2022'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세션 중 하나인 ‘MZ세대가 바라는 임팩트 지향 커뮤니티는?’에서는 임팩트 생태계의 주축인 80년대생과 90년대생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를 고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