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해 사회적기업 등 민간영역과 파트너십”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는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민간영역과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선도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복지분야 과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보건분야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이 제시됐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강조했던 복지 분야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당시 인수위는 국정비전으로 ‘생산적 맞춤복지’를 천명하며 “복지 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맞춤형 방식이 돼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후 “표를 얻기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노인일자리, 공공형 ↓ 시장형·사회서비스형 ↑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보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목표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형 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및 문화재지킴이 등 사회적가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취약한 아동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신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등 민간 자원 적극 활용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으로는 민간 사회서비스 개발·지원이 강조됐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기업·종교계 사회공헌 분야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선·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및 사회적금융을 통한 다각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해 사회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진흥 기반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개발·공급 및 이 거론됐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신규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이 그 예다. 또한 지불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 착수.. “규제혁신으로 민간참여 활성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기조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적극적 규제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경제 영역에서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 TF’가 출범해 활동 중인 것처럼 보건복지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7일 개최한 1차 회의 당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개선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57개 과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규제혁신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기술개발 등으로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