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적경제 자생력 뒷받침할 4대 정책 발표

“지난 6월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중 ‘함께가는 행복경제’가 사회적경제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복지 체계 개선 등은 사회적경제계가 지향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계의 동참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8일 오후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 실장은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고도화, 규제 혁신, 지역 자원 활용 모델 발굴 등 윤 정부가 세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4가지도 발표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회적경제박람회다. 3층 컨벤션홀에서는 박람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개막식 행사 현장에는 기재부 기조실장, 경상북도 부지사,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계 대표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 마련한 좌석이 부족할 만큼 방문객이 많이 몰렸다. 다만 이날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한 명도 자리하지 않아 '김빠진 개막식'이라는 평가가 불가피해보인다.

“새정부 ‘함께가는 행복경제’와 맥 같이 하는 사회적경제”

①맞춤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투자 확대 방안 마련
②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정부 지원체계 마련
③규제 혁신으로 현장 경영 애로사항 해소
④지역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사업모델 발굴.

개막식 현장에서 홍두선 실장이 발표한 4가지 정책이다. 홍 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4대 방향 중 ‘함께가는 행복경제’가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경제계의 동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창출한 가치가 큰 사회적경제기업일수록 정부와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도록 해 선순환을 촉진할 거라고 부연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홍 실장은 ‘자생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경제계의 노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은 2021년 3만 5000개를 넘었다”면서도 “더 도약하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내실 있는 성장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 방향을 틀겠다고 한 새정부와 발표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새정부 첫 박람회…장관급 부재한 김빠진 개막식

개막식에는 4개 정책 발표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등 15명으로 구성된 '씨앗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이 있었으며, 이어서 온누리국악예술단의 타악기 공연과 대붓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그라피스트 장천 김성태 선생이 나와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한 자 한 자 붓으로 쓰는 퍼포먼스였다.

또, 조문호 사회적경제박람회 경북지역 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주낙영 경주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주 시장은 경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최부자집 정신’이 사회적경제와 맞닿아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협동조합인 상주 '함창협동조합'이 경북에서 탄생한 사실을 언급했다.

사회적경제에 공헌한 사람과 단체 대상으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현장 수상자는 △훈장 이인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소장 △산업포장 김정식 마술빗자루 대표 △대통령 표창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국무총리 표창 이선화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사무장 등이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각 부처 장·차관이 아닌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초청한 간담회 출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가 와서 축사를 전했다. 제2회 박람회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제3회 박람회 때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직접 20분간 사람(P)·지역(L)·연대(U)·사회혁신(S)의 알파벳을 딴 ‘사회적경제 PLUS 전략’을 발표했던 것에 비하면 조촐해진 모양새다. 이철우 지사는 폐막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