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1인시위 종료... 전국단위 공동행동 예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상임대표 유영우)가 지난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작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25일 마무리했다. 연대회의는 “향후 지역단위 협의체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관련 특별결의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활동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관련 부문·지역·업종협의회의 전국네트워크다.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위해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해 구성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된 조직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법 통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한 어조로 성토한 직후, 1인시위에 돌입했다. 10일간 약 20여 명의 사회적경제인들이 동참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달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과에 합의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한 채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법 통과를 수차례 약속한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현 상황에 대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분노가 거세다는 점을 양당에 알리기 위해 1인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성욱 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현장은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답답함을 함께 느끼고 있다”며 “기본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다른 법안의 들러리가 선 상황에 대한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1인시위는 마무리됐지만, 공동행동은 계속 이어간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3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국단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기본법 관련 양당 국회의원에게 제정촉구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전 사무국장은 “지역단위 협의체와 함께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채택을 준비 중”이라며 “기본법 제정을 위해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