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44.2조원 확정... 사회적경제 등 민관협치 예산 65% 수준 회복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극적 타결로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2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442억원 늘어난 결과다. 

민관협치 예산은 전년(1788억원) 대비 65% 수준인 1156억원으로 확정됐고, 삭감됐던 사회적경제담당관 예산은 30억8361만원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감액된 사회적경제 직접사업 예산은 사실상 조정없이 확정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44조748억원 예산안을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민관협치(민간위탁·보조사업) 예산을 1788억원에서 956억원으로 약 47% 삭감한 바 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훼손된 민관협치 예산 회복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내걸고 서울시와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 장기간 협의 끝에 민관협치 예산은 서울시 제출예산안 956억원 중 200억원 가량이 복원되면서 1156억원으로 증액됐고, 생존지원금은 협의 끝에 799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로써 올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은 시의회에서 약 1126억3137만원이 늘어나 3622억3992만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산하 사회적경제담당관 예산의 경우 지난해 확정예산(406억1155만원) 대비 약 62% 수준으로 회복됐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14억1283만원↑)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5억8200만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7억5178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1억3700만원↑) ▲사회적경제마켓 추진(9600만원↑) ▲사회적경제 시장활성화(400만원↑) 등 6개 항목에서 총 30억8361만원이 증액돼 251억4113만원이 됐다. 다만 직접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 피해집중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민생예산으로 7498억원이, 진단검사 확대·병상 추가확보 및 운영을 위한 방역예산으로 5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치행정 회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관협치 예산을 전년대비 회복했다”며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폐해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평했다. 

109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의 이번 ’오세훈 예산‘ 바로세우기는 시민 참여, 시민의 공익활동, 민주주의, 사회혁신 등 가치를 서울시민 스스로 회복하고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영 오!시민행동 공동위원장은 “시의회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만나 나름의 성과를 냈다”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 많다. 앞으로도 예산분석,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서울을 시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시의회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은 당초 편성안보다 20% 가량 깎인 수준에서 회복됐다. 

구체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인 74억원보다 39억원 줄어든 35억원으로 통과됐고,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 예산은 종전 60억8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줄었다. 서울런 관련 예산 역시 35억원 깎인 133억원으로 의결됐다. 

한편, 오 시장은 새해에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해 올해 역시 시의회와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울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미 문제가 됐던 민간위탁과 보조, 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식 산하기관 설치와 방만한 행정운영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상식적인 제도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