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중 급선무는? ‘사회주택 건설’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포함된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급선무로 해야 할 최선의 투자 중 하나는 ‘사회주택 건설’이라고 멜버른 대학이 발간한 학술지인 퍼슈트(PERSUIT)지가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학술지는 사회주택 시스템 구축은 호주에서 가장 취약한 수천가구의 삶을 바꿀 투자라고 주장하며, 지금 호주 경제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왜 사회주택인가?

주택 불평등은 항상 건강, 웰빙, 생산성의 불평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건설에 투자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때에 어떤 재정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연구소는 우선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활동과 건강를 증진시켜야 하며, 노숙인(홈리스)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사회주택은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학술지는 강조했다. 매년 사회주택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체로 주거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노숙인들이다.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주택으로 이사한다면 이들의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건설산업은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며, 100만명 이상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급격한 프로젝트 감소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56억 달러 규모의 ‘사회주택 이니셔티브’는 1만9700채의 신규 주택 건설과 1만4000개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이 투자는 자재 공급 업체, 생활용품 제조업체, 컨설턴트 등 주택 분야에 의존하는 많은 사업체를 지원한다.

어떤 사회주택을 지을 것인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약 42%는 장애인이다. 사회주택은 이처럼 특정 요구를 충족하는 요건을 갖춰 제공해야 한다고 이 학술지는 적시했다. 예를 들어, 자폐증 환자의 요구에 부합한 주택을 지어 그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해야 하며, 의사소통 방식, 인지 기능 및 정신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와의 효과적인 협업이 필수다.  

현재, 호주에서는 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은 15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플래티넘, 골드, 실버  3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골드 스탠더드와 플래티넘 스탠더드 설계에 적합하면 사회주택이 물리적,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생활에 편리성을 보장한다. 또한 접근이 쉬운 적합한 위치에 주택을 지어야 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산출된  합리적이고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하며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퍼스튜지는 사회주택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혁신적인 설계와 시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장 단열재 설치, LED 조명, 온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천장 팬 설치 등으로 주택의 에너지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참고

INVESTING IN SOCIAL HOUSING DURING A PANDEMIC(PUR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