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업계 머리 맞대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제도개선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와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3일 신길 아이쿱생협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중심 경제 모색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회,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등 정부와 사회적경제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10월 28일 만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분업과 협업 전략 수립 및 연대포럼 연간 프로세스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기업법, 생협법-주무부처 변경,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일반협동조합 비분할적립금 도입, 법인 변경시 과세 완화,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현장에는 안인숙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영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윤봉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윤모린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간사,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전성욱 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안인숙 제도개선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는 국회 일꾼들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협업구조를 마련하고,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소 해결을 위한 개선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제도개선 활동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특히 강화할 계획인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 활동도 서로 공유하며 공동전략을 세워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중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이 주로 거론됐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인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능력주의와 기후위기”라며 “이러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전환하는데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예산은 주로 조례에 의해 마련돼왔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 권력이 바뀌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가 가기 전에 처리해 주셔야 ‘정의로운 전환’에 사회적경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UN, OECD, ILO 등 국제사회가 사회적경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며 “조례가 있는 지역도 모법이 없다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올해 안에 꼭 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봉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은 지역 통합지원기관의 입장에서 느낀 바를 발언했다. 협동조합 서면총회 제약문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 등에 대해 거론하며 “사회적경제연대포럼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이슈들이 진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는 사회적경제 역사에서 추구해왔던 방향”이라며 “정작 사회적경제 분야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 국회에서 잘 풀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날 나온 이야기들을 경청한 뒤, 사회적경제 3법 올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야당과 정부측에 법안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정의당도 소속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를 하는 등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향후 토론회를 비롯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