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진행되던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는 5개 법안이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공청회를 열자는 합의만 된 상황이다.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정책위원회), 생협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뭉쳐 발족했다. 이들은 정당별 간담회와 제정 촉구 설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21대 국회들어서는 4.16총선 때부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의원들에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빠띠캠페인즈를 통해 5000여명이 참여한 이메일ㆍ문자 입법촉구 운동을 펼쳐왔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된지 벌써 8년이다. 민간에서 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며 “사회적경제는 사람도 많고, 사회적가치도 풍부하다. 국회는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업종·부문을 대표해 총 9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영우 시민행동 원탁회의 의장을 비롯해 안인숙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조세훈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사무국장, 오인숙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김동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대훈 아이쿱 세이프넷지원센터장,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2만745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약 28만4875명(2019년 통계 기준. 생협·신협 제외)이 종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 Zero선언’을 하며 노동자와 함께 했고, ‘함께살림펀딩’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의 협동과 연대로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다”며 “새로운 삶터 제공과 사회문제 해결의 마중물이자 혁신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기본법 통과를 미루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한국경제 체제를 개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발의했던 기본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난 1월 28일 당정청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사회적경제관련 법안을 2월 중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것을 책임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부터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전원 면담을 추진한다. 한국자활기업협의회는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