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의 닮은 점은?

“요즘 기후나 기상상황을 보면 우리는 매일 기후위기를 겪고 있어요. 54일간의 장마, 따뜻한 겨울…. 이미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시스템이 재편돼야 해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지속가능한사회, 사람중심경제라는 사회적경제의 성격과 정체성을 통해 시민들이 ‘그린사회로의 전환’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와 그린뉴딜의 상관관계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경제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다. 그린뉴딜도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두 영역은 접점이 있다.”

이유진 연구원은 그린뉴딜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경제 형식을 빌어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며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풀기위한 공동의 목적을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규모 생산과 소비를 지향했던 방식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 소비하는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생산한 수많은 제품을 이동 시키는 것 자체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진 연구원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경제모델을 고민했을때, 지역기반, 필요한 서비스, 지역 일자리,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가진 경제시스템이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그는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의 일부로 여겨졌다면 2050년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가치 높여 그린뉴딜 대응방안 만들어야

“사회적경제와 지자체가 협업해 우리 지역에 그린뉴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유진 연구원

그린뉴딜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환경문제와 일자리, 지역사회 회복력 등의 가치를 좀 더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들어 집수리 단열개선 사회적기업이 어느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일자리를 얼마나 확대하는지를 계속 발굴하고 강조해야 한다. 또 집수리 관계자가 모여 그린뉴딜 방식으로 집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성해 요구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사회적경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활동과 함께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및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강민수 정책 위원장

그린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략

사회적경제계에서는 그린뉴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그린사회 대전환 전략으로 ‘환경운동과 사업의 만남’을 설명했다. 강민수 정책위원장은 “기존 환경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했다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운동을 하되, 기업과 만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플라스틱 줄이는 방식을 구상중이다. 예를들어 공병 재활용이나 커피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한다는 것이다. 강 정책위원장은 “기존 환경운동을 넘어 시민과 사업이 만나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구체적인 행위로 가는게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는 시작됐고, 시민들 사이에 공감이 생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비즈니스로 접근하려한다”고 전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73조4천억원 투자, 69만9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