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 말잔치끝내고 도입방안 논의해야”

“기본소득 말잔치를 끝내고 이제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점차 무르익으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4당4색’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에 참여한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 기본소득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함께 주최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 윤지선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각각 자당의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시간에는 김교성 중앙대 교수가 기본소득 이행전략에 대해 논했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기본소득을 거론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모든 정치세력이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이야기해야만 하는 어젠다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브랜드와 아이디어만 챙기려는 말잔치를 끝내고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지 그 경로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기본소득관련 법안이 국회에 3개나 발의됐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연석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당 우인철 정책위원장과 녹색당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도 기본소득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본소득당, ‘생계수준 기본소득 모델’ 5가지 제시
먼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액수 결정 이유와 재원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은 1인당 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60만원은 낮은 수준의 지급액수를 보장하는 ‘부분기본소득’과 기본소득만으로도 충분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본소득 사이 이행과정에 있는 생계수준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본소득당은 △시민 기본소득 △토지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데이터 기본소득 △민주주의 기본소득 등 5가지 기본소득안을 제시하며,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시민 기본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인 ‘통합소득’의 15%를 과세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등을 통합해 마련한다. 

토지 기본소득은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용도 구분없이 민간소유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보유세를 걷어 마련한다. 박유호 정책실장은 “일괄적인 토지보유세 과세는 투기수익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1톤당 10만원씩 부과하고, 2030년까지 매년 최소 10%(1만원)의 탄소세를 증액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소개했다. 

데이터 기본소득은 국내기업에게는 빅데이터 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를, 국외기업에는 디지털 매출에 과세하는 한시적 디지털서비스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하면서 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며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5만원씩 주어지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다. 현행 정치자금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양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혁신해 재원을 마련한다. 

기본소득당은 보편·정기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제안하며 발표를 끝마쳤다. 현재 용혜인 의원실은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선택 기본소득, 월 30만원 긴급기본소득 등 제안나와
2016년 총선에서 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냈던 녹색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자율선택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도입모델을 제시했다. 자율선택 기본소득은 국민들이 △월 150만원씩 3년 △월 50만원씩 9년 △월 10만원씩 45년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은 “자율선택 기본소득은 국민들이 각자의 삶의 목적별로 유형을 선택해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 모델 실현에 연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원은 조세개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팀장은 “교통시설 특별회계 폐지 및 토건예산 감축목표제를 시행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조세체계 조정 및 신설로도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당은 장기적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인당 월별 최저생계비 10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은 “기술혁명으로 완전고용은 더 이상 국가의 정책목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해야 유지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월 100만원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커다란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민 30만원 기본소득 긴급도입을 제안했다. 우 팀장은 “사각지대없는 안전망 구축과 경기불황 극복이 핵심취지”리며 “기본소득은 코로나시대 고통분담과 시민적 연대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당은 기본소득 논의의 초점을 여성의 노동·빈곤·자유 그리고 성별분업에 맞췄다. 윤지선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설계돼있다”며 “기본소득이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성별분업, 임금차별, 여성빈곤 문제 등 다양한 성별 불평등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제도의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증세 수반한 기본소득안 제시돼야"
좌장으로 함께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어떤 기본소득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며 “적어도 보수진영안보다는 수혜자가 많은 전략을 짜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증세없는 기본소득안으로 시작하면 추가 증세할때마다 크나큰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1%라도 증세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연석회의 4당이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