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창사12주년] 2020 상반기 사회적금융 주요 이슈는?
[이로운넷창사12주년] 2020 상반기 사회적금융 주요 이슈는?
  •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 승인 2020.07.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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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더 넓은 연대로 가는 길, 사회적금융'

[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로운넷 편집국부국장 김규태입니다. 2030세이가담, 이번 순서는 ‘더 넓은 연대로 가는 길, 사회적 금융’ 순서입니다. 세션을 본격 시작하기 전, 국내 사회적금융 현황에 대해 잠시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지 박유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진 기자. 올 상반기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자인=윤미소
/디자인=윤미소

[브리핑] 일단,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했던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내용을 살펴볼게요. 공공부문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하려는 자금 목표를 올해 4,275억원으로 잡았죠. 작년 대비 32% 확대한건데, 3월 말까지 목표치의 16.4%인 70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안에 60% 정도로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상반기 결과는 7월쯤 열릴 2차 협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100조원 수준으로 돈을 풀었죠. 그런데 지원 방식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 형태가 많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사경기업들도 많아서 크게 와 닿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그나저나 매출이 발생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브리핑] 결국 판로지원이 가장 필요했는데요, 지자체에서 공공구매액을 빨리 집행해서 사경기업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온라인으로 특판전이나 할인전을 많이 열었어요.

[사회자]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금마련도 적극 추진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디자인=윤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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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올해 상반기는 거의 코로나19 체제였는데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사경기업이 이런 위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인내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직접 기금을 만드는 당사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중심으로는 ‘다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을 만들고 ‘재난연대기금’을 모았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만들고 ‘오마이컴퍼니’에서 펀딩을 열었습니다. 지역 자조기금도 활성화됐는데요, 지방정부보다 풀뿌리 주체들이 이끄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부터 화성, 대구동구, 울산, 경남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금융 연대가 중요해지면서 더욱 박차를 가한 걸로 보입니다. 

[사회자]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디자인=윤미소

[브리핑] 3월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논의 중인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출자제 도입’이 포함돼있습니다.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자는 취지인데요, 우선출자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 지위를 갖는 대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금조달을 하면서도 출자자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들도 규모를 키우기가 용이해진 것으로 봐도 됩니까?

[브리핑] 물론 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출자 총액이 자기자본 혹은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조합원 한명이 낸 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의 합이 우선출자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가 활발해지려면 이 퍼센테이지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자] 첫발을 내딛었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군요. 자세한 사항은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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