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창사12주년] 2020 상반기, 플랫폼노동 시장의 변화는?
[이로운넷창사12주년] 2020 상반기, 플랫폼노동 시장의 변화는?
  •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 승인 2020.07.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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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4차 산업혁명의 도전, 협동이 열쇠'
기자 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로운넷 김규태 편집부국장입니다. 3부는 ‘협동,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지 학계와 현장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작 전에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물결 속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박유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브리핑] 안녕하세요 이로운넷 박유진입니다. 부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와 비대면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접촉을 피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들이 하나의 경제라고 불릴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온라인 화상 수업이나 줌 회의를 하는 모습, 몇개월 사이에 정말 익숙해졌죠.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인공지능처럼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기술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발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릴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 와중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채용이 늘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사회자] 맞아요. 각종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우리 이로운넷도 다뤘죠.

[브리핑] 네. 아마 사람들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진 것도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이 크지 않나 싶어요. 사실 관련 논의는 작년부터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역이 점점 발전하면서 문제점도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코로나19를 만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고객들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문제점도 더 부각됐죠.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죠?

[브리핑] 일단 독점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해서 양측의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규제 방안을 찾고 있지만, 플랫폼경제의 성장이 너무 빨라 시기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 인권 문제도 큰데요, 플랫폼 종사자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노동법이 보호해주지 못하거든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취업자 중 1.7~2.0%를 차지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가 아니예요. 국내법상 1명의 사용 사업주와 종속 계약을 맺어야 근로자인데,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력을 ‘공유’하는 개념이라 근로자로 취급받기 힘듭니다.

[사회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국민 고용보험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거죠? 

/디자인=윤미소
/디자인=윤미소

[브리핑] 네. 4월에는 정부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구요,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언급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었죠.

[사회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디자인=윤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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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윤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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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플랫폼 기업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퍼지고 있습니다. ‘플랫폼협동조합 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플랫폼 협동조합의 개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플랫폼협동조합운동 컨소시엄’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해외 사례로는 에어비앤비 대안으로 나온 ‘페어비앤비,’ 우버 대안으로 나온 ‘에바,’ 스톡 사진을 판매하는 ‘스톡시 유나이티드’처럼 이미 성공적인 사례들이 국내에 많이 소개됐죠. 국내에도 라이프매직케어 협동조합의 가사 서비스 어플 ‘우렁각시,’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이 만든 아웃소싱 플랫폼 ‘쿱브릿지’ 같은 예가 있는데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디자인=윤미소
/디자인=윤미소

플랫폼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도 있어요. 가장 최근 동향으로는 그저께 공식 출범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책들을 논의하고. 노동권 보장, 제도 개선, 법 제정에 힘쓸 예정입니다.

[사회자] 플랫폼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풀어보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노동자들이 권익 향상을 위해 ‘협동’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코로나19-협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님과 송인창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박유진 기자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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