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세요. 1부 사회를 맡은 이로운넷 김규태 부국장입니다. 2030세이가담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담을 시작하기에 올해 협동조합 분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박미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이로운넷 박미리 기자 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슈 중 하나는 지난 3월, 20대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총 5번째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 보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임원 등의 결격사유 완화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인가 간주제 도입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임원결격사유에 추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 등입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개정안 중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허용한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는 여러 업종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소비자, 생산자, 주택, 사회적협동조합 등 서로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이 사업적인 필요성으로 만드는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기본법 협동조합과 신협, 생협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이긴 하지만, 법인격이 없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이 부족한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신협, 생협과 협력할 수 있게되고, 이를통해 규모화 된 사업추진이나 사업적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협동조합협의회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을 획득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위탁사업을 할 때 도 계약주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생협, 신협으로 한정해,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등과 못하는 점을 대표적인 아쉬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어요.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4월 1일 기획재정부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협동조합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1차조사에서 1209개에 불과하던 협동조합 수는 꾸준히 성장하다가 올해 발표된 4차조사에서 1만4526개로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협동조합이 1만3267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1185개, 연합회는 74개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211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서비스업 2182개, 농림어업 1363개, 예술·여가·스포츠업 1311개, 제조업 1291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자]
조사 결과만 보면 협동조합의 수가 10년도 안되서 10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장속도가 빠른 만큼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기자]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수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 수가 차이를 보인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2018년까지 신고·인가된 1만4526개 협동조합 중 법인 등기를 마친 곳은 1만3016개로 나타났습니다. 법인등기를 한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조합은 1만1612개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급하게 조합을 구성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막상 실제로는 사업을 할 수 있 준비가 덜 된 곳이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 외에 올해 상반기 협동조합 분야에 또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기자]
올해 12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ICA 2020 세계협동조합대회’가 내년 3월로 연기됐다는 것도 빼 놓을수 없습니다.
ICA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아이쿱 신길센터에서 서울 개최 선포식을 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지난 4월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브루노 롤랑츠 ICA사무총장은 대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내년에 열리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팬데믹 후 위기 상황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탄력과 리더십, 연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협동조합 분야의 주요 이슈를 살펴 봤습니다.
1부 대담에서 ‘협동’과 ‘협동조합’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윤미소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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