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 1일 부터 여행 제한 해제

유럽의회는 7월 1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27개국으로의 여행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은 감염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의 여행객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역학 상황 및 봉쇄 조치, 경제적 및사회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해제 여부 권고를 결정한다.

역학상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14일 동안의 신규 코로나19 발생건수가 EU 평균치(10만 명당) 이하일 것.
•이전 14일 대비 새로운 감염사례가 안정적이거나 감소할 것
•검사, 감시, 추적, 방지, 치료 및 보고가 국제 보건 규정(IHR)에 부합하고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

유럽의회는 이 같은 기준으로 상호주의에 의거, 정기적, 사례별로 고려 결정한다.

또한 여행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 국가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범주의 사람들은 여행 제한에서 면제하도록 했다.
•EU 시민 및 그 가족
•EU 장기 거주자와 그 가족
•필수 목적을 갖춘 여행자

의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유럽 의회는 2020년 3월 16일,  제3국에서 EU로의 모든 비필수적 여행을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안을 채택한 후 이를 계속 연장해 왔다. 

※참고

Council agrees to start lifting travel restrictions for residents of some third countries(Council of the EU)

EU Sets New List Of Approved Travel Partners. The U.S. Isn't On It(npr)

EU agrees to reopen borders to 15 countries but excludes US from safe travel list(THE 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