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청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EC의 청년 취업지원 전략
"플랫폼 청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EC의 청년 취업지원 전략
  • 이로운넷=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20.07.11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성장 및 디지털산업 전환 맞춘 청년보장제도 강화
취업에 가교 역할 하는 청년 취업 패키지 실행..EU 860억유로 기금 사용

2020년 4월 기준 유럽연합(EU)의 청년 실업률은 15.4%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녹색성장과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을 그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EC는 최근 고용과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 뉴스레터에서 '청년 취업지원 패키지’를 소개했다. 이 정책은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강화, 미래에 대비한 직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 도제제도(apprenticeships)에 새로운 활력 부여,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EU도 장기 예산(2021~2027년) 중 86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ESF+)'를 이용해 청년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유럽 지역 개발 기금, 인베스트 EU의 사회적 창구, 에라스무스 또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다른 기금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EC는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현재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녹색 경제와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을 포함한 미래의 노동시장 대비를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청년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청년 보장 제도를 대체한 새 제안은 7년 동안 24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도움을 준 성공 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4개월 안에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견습 기회를 제공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EC는 15~29세 청년층 중 인종 및 소수민족 청년, 장애인 청년, 일부 농촌, 또는 혜택 받지 못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 안내 및 멘토링 제공 등으로 청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청년은 청년보장 회원 국가의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공공 고용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 역할을 하지만 다른 유형의 제공업체도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평생 학습의 핵심 요소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갖추게 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원격학습과 홈스쿨링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졌다. EC는 "위기로부터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 훈련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특히 학습 방법을 디지털화하고,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는 특히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는 청년 지원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EC는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나는 비표준 형태의 고용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노동 조건을 개선해 사회보장 제도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향후 청년 취업지원 패키지의 모든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C는 유럽 공공 고용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상호 학습 능력을 강화 할 계획을 밝혔다.

EC는 젊은 여성과 취약 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에게는 대출을 늘려 지원 하는 등 자영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2021년에는 앞서 지적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1194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