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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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공과 과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아쉽다. 사회적경제는 정부나 시장 한쪽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했다. 저성장 시대에 그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운넷>은 긴급진단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안겨준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나눔’, ‘보람’이라는 가치를 우리사회에 알려주는 따뜻한 기업” _이명박 전 대통령(2010년, 사회적기업 동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당시 노동부(고용노동부의 전신) 주도로 진행됐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산업구조 변화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봤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 탄생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지난 8일 기준, 3000개소를 돌파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 첫 해, 55개소가 선정된 이후 14년 만에 총 3064개소까지 늘어난 것이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등 고용성과 달성... 취약계층 노동자 비율 59.9%

연도별 사회적기업 현황./출처=고용노동부
연도별 사회적기업 현황./출처=고용노동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5만54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44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다. 사회적기업 전체 노동자 중 장애인·고령자·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 노동자의 비율은 59.9%로 3만3206명에 달한다.(2020년 말 기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9월 들어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쁜 소식도 들렸다.

1세대 기업들도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고양시 소재 위캔센터는 2007년 1차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가톨릭 샬트르성보오로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환경·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생산한 쿠키를 판매하며 총 40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현황./출처=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현황./출처=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07년 8.7억원에서 2020년 19.6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율 역시 일반기업보다 높다. 이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5년 기업 생존율은 31.2%에 그친 반면, 사회적기업 5년 생존율은 79.7%을 기록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는 3년간, 사회보험료는 4년간 지원을 받는다. ‘5년 생존율’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다변화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출처=고용노동부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출처=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은 본래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육성됐다. 실제 인증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이 6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공헌형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도시재생, 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흐름에 발맞춰 순항하고 있다.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 중심으로 결성했다. 도내 6개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 등 사회공헌 사업도 수행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인증제도 도입 이래 사회적기업의 활동 분야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촉진되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성장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며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 안전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빛난 사회적기업 성과...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기업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무장돼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 사회적경제기업 231곳이 ‘고용조정 ZERO 선언’에 동참하는 등 고용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 평균임금이 각각 5.8%, 3.6%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17일 기준 14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조정 0%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사진편집디자인=윤미소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선언 캠페인을 진행했다. / 사진=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사진편집디자인=윤미소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을 펼쳤다. 이중 사회적기업의 성장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사회적기업의 수는 47.9%,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는 32.2%, 평균임금 수준은 25% 증가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각자도생 및 무한경쟁에서 비롯된 고립, 외로움, 네트워크 단절로 귀결된다”며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취하는 전략이 향후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길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워왔다. 10년 이상 지났으니 민간쪽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자원봉사나 민간기부를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이를 조직화해 재원에 활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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