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참여로 사회적 난제 돌파구 모색

최근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수준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 수준이며,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현재 우리사회는 기존의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처음 도입 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이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은 1천206개였으며,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38개 사업, 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된 바 있다. 최종 반영된 사업들은 국민에게 필요하고, 꼭 해결해야 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사업들로,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참여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기재부는 올해에도 국민들이 제기한 이슈를 사회적 난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특히 국민참여 집중 공개토론을 통해 전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예산 사업을 만들어 예산에 반영?집행할 예정이다.

4월 중순부터는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보고서 확인도 가능하다. 현황보고서를 통해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그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슈 진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제안 채택여부 선택’에 중점을 둔 기존 참여방식 외에도 각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댓글달기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제안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국민참여단,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및 사업 발굴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접수는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능하며, 국민행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사업을 제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