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속도로·철도 대신 보육·문화 투자가 필요한 이유
[기자수첩] 고속도로·철도 대신 보육·문화 투자가 필요한 이유
  • 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3.21 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이자, 2만 달러를 돌파한지 12년 만의 기록이다. 최근 뉴스에서는 “한국이 30‧50 클럽(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에 합류해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인듯하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은 2012년 22위에서 2017년 29위로 떨어져 하위권을 맴도는 수준이다. 국가의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실질적 행복을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Socal Overhead Capital)’이다. 낯설게 느껴지는 생활SOC는 철도‧도로‧전기‧가스 등 경제활동을 원활히 해주는 용어에서 비롯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대규모 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G20 국가’ 중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 연장 6위 등에 오르며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반면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등 국민들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 훈령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했다. 관련 예산도 2018년 5조8억 원 규모에서 올해 8조6억원으로 50% 확대 편성해 사람‧지역 중심의 질적 투자에 나선다.

생활SOC 확충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운동하고 책을 읽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지난 2월 열린 ‘도시재생협치포럼’에서 정부는 도시재생과 생활SOC 정책의 공동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김용수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사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늘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 윤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람이 지친 뇌를 충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자연‧문화’라는 에너지원을 잘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가지 에너지원이 고루 담긴 생활SOC라는 충전 장치가 국민들의 일상에서 툭툭 켜지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