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으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했다. 지난해보다 사업 수가 전년 대비 63%, 요구금액이 2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사업제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해 선정된다. 올해는 특히 제안자·부처·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으로 규모가 더욱 커졌다.

국민참여예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비롯해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직장 내 갑질 피해 지원 시스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75개(1722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 45개(1799억원), 경제활력 제고 36개(1802억원) 순이었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에는 지난해 400명에서 대폭 늘어난 국민 2000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논의와 선호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선호도 조사는 두 차례 투표로 이뤄진다.

참여단 선호도 조사결과와 더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 추이./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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