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지방분권]-④ 저출산과 지역소멸극복의 해법은?

이로운넷 = 이로운관리자 에디터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기획으로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라는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2023년 한국의 출산율 0.72.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른다.

현생인류 10만 년이래 이런 출산율은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인구절벽의 상황을 일컬어 '국가 멸절의 길에 들어섰다'라고도 하고,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라고도 한다.

그렇다. 한국은 지금 세계최고의 출산율과 초고령화율이 양수겸장으로 닥쳐 북한의 군사적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핵폭탄을 맞은 위기이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는 문명적 추세이니 막을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연착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급격한 경착륙의 상황으로 갈 때 서민 대중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인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급상승하는 등 경제 사막화와 수축붕괴로 국가 멸절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 국가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수도권 인구 초과밀화 현상과 맞물린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임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자본(경제)과 공동체를 해체시킨 약탈적 자본주의로 인하여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독박육아’가 가능한 사람은 아이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일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수저 집안 출신 청년뿐이다.

분권자치국가 행정체제와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성공 요인                     

아이 기르기 최악의 체제인 능력주의 중앙집권 행정체제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퍼붓는다고 해도, 그것은 청년들이 놓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새 발의 피고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젊은이가 결혼하여 출산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일자리'이며, 그 다음에는 아기와 부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며, 마지막으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육아현장인 '마을환경'이다. 신혼부부들이 공동체 육아가 가능한 마을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한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싱가포르식 주택정책, 사교육에 부모의 등골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 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 육아의 현장인 읍면동 단위 마을 교육공동체 형성, 마을 자치와 관련 있는 분권자치국가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25여 년 전부터 한국처럼 저출산율 때문에 고민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극복 모범국가가 된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자. 2020년 OECD 38개국의 평균 출산율이 1.59인데, 프랑스는 1.8의 적정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가 저출산 극복 모범국가가 된 요인은 무엇일까?

➀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 보육 수당 정책.

➁ 아이 많이 낳는 문화권(아프리카ᆞ 중동 등) 출신의 이민자수용정책.

➂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제도기반 비혼 동거 자녀 차별 철폐(프랑스는 비혼 출산율 62%이고 한국은 2.4%).

➃영유아부터 대학까지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시스템.

➄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지역 꼬뮨자치 시스템의 융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성공 요인을 보면 위의 ➀➁➂➃요인은 저출산 극복의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고, 다섯 번째 ➄요인은 저출산 극복의 간접적 효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다. 다섯 번째의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지역 꼬뮨자치시스템의 융합' 요인은 프랑스의 중앙집권 국가 행정체제와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꼬뮨(마을공화국) 체제가 결합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➀➁➂➃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게하는 요람이자 뒷받침의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의 시의적절한 분권자치체제 구축이야말로 저출산 관련 제반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매우 높여주었다.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직접적 정책과 간접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잘 배합하여 추진한것이 성공의 핵심요인이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 단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지방분권을 헌법 제1조 제4문에서 천명한 이후,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프랑스 분권자치의 특징은 지방 행정체제의 광역화와 꼬뮨협력체의 현대화와 효율화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극복의 핵심은 아이기르기좋은 동네와 노인이 행복한 노인 안심마을 건설이었다. 이어서 이를 초점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꼬뮨(마을공화국)기반의 자치분권체제 구축과 도농 상생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소멸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은 기존에 걸어왔던 길과는 거꾸로 국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기존의 한국의 국가 행정체제는 농산어촌과 지역을 희생시키고, 대도시를 키우며 고도성장을 지원하고 고효율을 조직하는 체제였다. 즉 산업화시대의 국가행정 체제는 고출산과 고도경제 성장의 시대에 최적화된 성장중심의 중앙집권 행정체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세계사에 유례없는 0.72라는 극단적인 저출산율과 초고령사회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멸절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기존에 걸어왔던 길과는 거꾸로 저출산율과 저성장시대에 최적화된 성장과 복지(분배) 그리고 혁신의 선순환체제로 국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 방향전환의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농산어촌을 청년들의 유토피아 존(Utopia Zone)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비롯하여 국가 행정체제의 근간을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에 최적화된 풀뿌리 마을 자치 기반의 분권 자치 행정체제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 먼저 한국 사회를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환경으로 재구축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인디언의 속담 중에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를 길러내는 데에는 부모들만의 독박육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통적 마을공동체 사회에서는 형과 누나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手)과 관심 돌봄이 있었기에 한 가족당 7~8명의 자녀를 기를 수 있었다. 지금도 '독박육아'가 아니라 '공동체육아'시스템을 운영하는 생태 마을 공동체인 밝은누리 마을(강원 홍천), 오늘공동체(서울 도봉) 등에서는 한가정에 3명 이상의 아이들을 두는 경우가 자연스럽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볼 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사회적 자본과 신뢰 경제를 되찾는 사회적 경제를 일으키고, 갈갈이 찢기고 해체된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껏 한국은 경제성장 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식회사 기반의 시장경제 시스템 중심으로 국가운영을 해왔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지속 가능케 하는 돌봄 복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기반의 사회적경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협동조합청(협동사회경제부)을 신설하고 광역 지역별로 공공은행을 설립하며, 읍면동 단위에는 마을기금을 만들어가는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역소멸극복,농촌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에코메갈로폴리스 연방국가론

더 나아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도래하는 초록 문명 생명 사회와 저성장 수축사회에 대응하는 급진적인 자치분권의 기획과 새로운 혁신적 국가론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국 3,500개 읍면동 마을 공화국 네트워크와 초광역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도농 상생 에코 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연방국가론이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기득권체제에서 지역분권 경제민주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토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좁은 국토전체를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을 연계융합시키며 농촌을 도시의 정원으로 만드는 초록문명생명사회(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의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 개념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란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點)으로 나누어지는 주변의 도시들과 지역들을 강력한 교통과 통신인프라로 묶어 띠모양의 거대도시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농촌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한국이 헬조선 사회라는 깊은 중병에 들고 ‘지방소멸’ 증후군이 나오게 한 핵심원인은 농산어촌 붕괴와 공동체의 해체이다. 그러면 농촌 붕괴를 기반으로 몸집을 키운 과밀화된 수도권은 행복한가? 결코 그렇지않다. 또한 부동산문제 등 수도권 도시안에서의 문제해결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농촌을 살리지 않고는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농촌을 살려내야만 도시의 문제는 물론 농촌의 문제도 해결된다. 한국의 헬조선사회 극복은 농촌과 마을공동체의 부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역자립의 마을 공화국체제구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수도권 도시의 재구조화와 리모델링에 있을 것이다.

도농상생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 연방국가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강소국 연방제'의 문제의식과 구조 및 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농상생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 연방국가는 다음과 같이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과 분권자치 그리고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반의 초록 문명 생명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론이라는 점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도농상생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연방국가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는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풀뿌리 마을 공화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화국연방국가이다.   

둘째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이 연계융합되어 농촌이 도시의 정원처럼 도농 상생하며 발전하는 에코메갈로 폴리스(Eco–Meg alopolis)의 연합체 즉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 연방국가이다.

셋째는 도시와 농산어촌이 교류 상생하며 문화예술과 융합하는 '15차 융복합 창의산업' 기반의 초록문명생명사회국가이다.

이 연방국가(약칭)는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 경제민주화을 위해서 ‘혁신마을공화국’의 건설, 농촌과 대도시를 넘나들며 살 수 있는 듀얼라이프(Dual Life)정책과 농산어촌거주민 기본소득제, 서울대 등 국립대와 공무원의 100% 지역균형 선발제, 농산어촌 자녀들의 대학까지 무상교육, 농산어촌 군병역 대체복무제, 국가예산의 3,500개 읍면동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으로의 분권 재정과 국·공유 재산의 마을 기금제 등이 필수적이다.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청미래재단 이사장,문화인류학 박사

저서/ 담대한 혁신사회플랜:마을공화국 지구연방(2023,쇠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