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못 돌이켜"…대통령실, "2000명 지금부터 늘려도 부족"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겐 주무 부처 장관이 정책 취지를 호소하는 한편, 피해에 대비한 대국민 신고센터 가동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2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의료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날 오후 온라인 임시총회를 통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피해 신고센터'를 열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제5차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피해 신고센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 관련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통해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9일에도 조 장관 주재로 제4차 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비상 진료 운영 체계를 재점검했다.

전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충북 소재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찾아 설 연휴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설 당일인 10일을 제외하곤 사실상 연휴 내내 비상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의대 정원이 아니라 배출된 의사의 재배치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증원에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밝힌 만큼 설 연휴 이후 파업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임시총회 안건은 의료 현안 대응에 관한 건인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