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분석]의대 정원 확대 논란…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9%

이로운넷 = 이다빈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후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 38%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49%로 나타났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대응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게 나온 셈이다.

'정부안대로 추진' 47%,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 41%, '증원 철회' 6%

정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한국갤럽의 지난 2월 13~15일 이에 관한 유권자의 생각은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며, 여야 지지자 간에도 이견 없었다.

지난 한 달간 정부와 의사계의 강경 대치에 타협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4년 3월 12~14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생각을 물었다.

갤럽의 조사 결과 '정부안대로 2천 명 정원 확대 추진해야 한다'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41%, '정원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6%, 그리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9%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에 이어 의대교수 시국선언 등 의사계 반발과 의료 공백이 확대일로에 있다. 

정부의 대응에 관한 유권자의 평가는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9%, 의견 유보 14%다. 정부 대응 긍정 평가자의 62%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대응 부정 평가자의 74%는 조정 중재안 마련을 원했다.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69%…'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 있다' 57%

한편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 43%, '어느 정도 걱정된다' 26%,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20%,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8%로 나타났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69%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20대(34%)보다 70대 이상(54%)에서 많은 편인데, 이는 고령자의 중환 유병률과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은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현재 의료 공백은 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 등에 한하며, 일상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동네 병의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과거 코로나19 감염,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감 등은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진료 차질 우려감(정서적 반응)과 별개로, 진료 차질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4점 척도). 그 결과 이번 일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27%, '어느 정도 있다' 30%, '별로 없다' 26%, '전혀 없다' 10%로 나타났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 역시 응답자 특성별 큰 차이 없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됐다. 전화 조사원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