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협동조합과 연대조직들은 오는 20일 상지대학교 본관에서 협동조합 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 공제와 상호부조 공동체를 위한 정책토론’으로 강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 지원의 관점에서 협동조합 공제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와 기대효과를 다룰 예정이다.
상지대학교 김형미 교수는 강원도에 필요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안전망 공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전 일본생협총합연구소의 코즈카 카즈유키 연구원은 일본의 대학생협 등 일본 공제 현황을 발제한다. 일본의 대학생협 학생종합공제는 대학생이 스토킹 피해나 중증 장애를 입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학업복귀지원 등 보험에는 없는 차별화된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공제 도입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제도도 살펴본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연합회는 공제의 대상을 법인인 회원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현재 불가능하다.
지역사회 내 공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내 협동조합 공제의 역사와 춘천시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묻지마종잣돈’, 원주의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의 금융지원사업, 강원도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이탈리아 트렌티노 지역의 공제 사례 등도 다룰 예정이다.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최혁진 사무총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공동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 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위기를 맞는 지역사회는 공제의 생활안전망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