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 한국 협동조합 통계작성 시범사업에 관해 내년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부산에서 열릴 사회적경제박람회와 연계해 발표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사회적경제박람회 학술행사’에서 최동일 국제노동기구(ILO) 스페셜리스트는 이같이 밝혔다. ILO는 2023년 7월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한국을 포함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탈리아, 튀르키에,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 각각의 결과와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협동조합 통계 작성용 자료 수집은 지난해 시작됐다. ‘한-ILO 협력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사회적경제박람회에에서 최 스페셜리스트가 참석해 해당 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특이점은 통계 작성 대상이 협동조합 기본법 및 특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모두라는 거다.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이미 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만이다. ILO는 이번 사업 결과물 등을 토대로 국제 통용 협동조합 통계조사 표준을 만들고, 각국에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는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실행하는 곳이다. 안 연구위원은 “국가별 보고서는 ▲서론 ▲협동조합 통계 관련 환경 ▲가용한 협동조합 관련 통계와 출처 ▲권고사항 및 추진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계를 모으는 데 정부 기관들의 도움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정보는 국세청에서,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협조가 필요했다. 안 박사는 "법인세 관해서는 7214개 협동조합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의 자료를,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3967개 법인 6만 3527명의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설립 통계, 법인 등기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최 스페셜리스트는 이 작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ILO, 기재부, 통계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국가 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구성됐으며, 이달 1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도 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반기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연구위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견을 보여주고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질 좋은 연구와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