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진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이룰 것”

“진짜 기본소득을 말하는 후보는 오준호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부를 재분배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의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대하던 이재명은 없다”며 “오준호가 진짜 기본소득 후보”라고 강조한다.

오준호 후보는 출마 직후 제1공약으로 ‘당신이 누구든 매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내걸었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일자리로부터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2026년에는 1인가구 생계급여가 약 6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월 65만원 지급을 주창했다"며 "내년 40만원으로 시작해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을 세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기본소득 분야 베스트셀러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는 “기본소득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다양한 소득·분배정책에 대해 비평하면서 ‘기본소득 선거’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대로 2026년에 월 6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90조원이 필요하다. 그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증세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재원은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및 소득세제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고,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운넷>은 지난 21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를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만났다. 오 후보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알리겠다”며 “당에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제출한 만큼 공론화를 위한 활동도 내실있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와의 일문일답.

Q. 기본소득당이 오준호를 대선후보로 선택한 이유는?

청년정당인 기본소득당의 간판정치인은 용혜인 국회의원과 신지혜 상임대표다. 그런데 이들은 대선후보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만 40세 이상으로 걸려있어 출마할 수 없다.

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기본소득 로드맵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기본소득 전문가인 저에게 출마요청이 왔다. 약 10년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운동을 해왔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책도 쓰고 강연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기본소득 입법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고심이 많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다.

Q.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오준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선거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네거티브가 선거전략이 된 선거에서 당선될만한 후보를 뽑는 것 자체가 정치적 냉소만 강화시킨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소득을 할 마음이 없어보이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졌을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만큼 기본소득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저를 정치신인으로 많이 오해 하는데, 20대에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34살에는 사회당 총선 비례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작가로 활동하며, 사회에 중요한 의제를 던지기 위해 고민해왔다. 유권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불려온 후보보다는 저처럼 평범하지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실천해온 사람에 훨씬 공감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Q.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당의 기본소득 정책을 잘 다듬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고, 다른 정당의 소득정책에 대해서도 꾸준히 평가하고 비판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선거가 분배 의제가 중심이 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다. 선거가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정책과 비전이 아닌 소소한 공약 위주로 가거나, 단순 네거티브 및 의혹 파헤치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수정당이 의제를 만들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본선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소득·분배정책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때 어느 정책이 옳은지 비평하며 선거를 ‘기본소득 선거’로 이끌어 가보려고 한다.

Q. 제1공약인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먼저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부터 설명하겠다. 과거에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기술혁신이 고도화된데다 가족의 구조도 바뀌면서 이제는 가족과 고용에 의지해 삶의 안정성을 보호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과거처럼 고용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선별해서 구제해주자는 방식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보장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월 지급액을 65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고 일자리로부터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추정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올해는 1인가구 기준 58만3444원을 지급한다. 2019년 기본소득당 창당 시점에는 ‘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제시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차기정부의 임기를 고려해 액수를 결정했다.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가 약 6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월 65만원 지급 공약을 내걸었다. 내년 40만원으로 시작해 차차 인상하겠다.

물론 65만원 지급이 최종목표는 아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중위소득의 50% 정도는 지급돼야 빈곤에서 최소한 해방된다고 본다.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2033년에는 1인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Q.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목적세 신설 등 증세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대선에서 공약과 재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유일한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증세 목적까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부를 활용한 결과라고 본다. 즉 ‘공유부’라고 하는데, 토지·생태환경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축적한 지식과 문화도 포함된다. 토지에서 나온 이익을 나누는게 토지세, 생태환경의 경우는 탄소세, 인공적인 공유부의 수입을 나누는 목적세는 지식세, 시민세라고 명명했다. 이 3가지가 대표적 목적세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으로 시민세 140조원, 토지세 40조원, 탄소세 5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재산세+토지세 구조로 전환한다. 여기서 재산세 토지분을 환급하고 남은 세수를 전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려 한다. 탄소세는 탄소배출이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기에 장기적인 재원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형 공공투자방식을 채택하려 한다.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국가가 기업에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만큼 지분을 받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는 복안이다. 국가의 투자와 기업의 혁신, 국민소득 향상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이외에 기본소득을 통해 결과적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만들면서 소득세제의 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기존 현금복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통합해나가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Q. 기본소득 목적세 중 탄소세, 토지세는 각각 기후위기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탄소세는 탄소배출에 패널티를 줘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된다. 따라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부담이 상쇄되고, 저소득층에는 소득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면 탄소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행 부동산세 등은 핀셋, 징벌과세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원천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핀셋과세하면, 불로소득이 기대되는 곳으로 몰려 부동산가격이 풍선처럼 튀어오른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든 토지에 보유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면 부동산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세율도 단순화해야 한다. 토지 보유로 예측가능한 부담이 생긴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 지가의 하향안정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 1주택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무주택, 저가주택 1채 보유자 등은 이익이 더 많아진다. 기본소득당 자체 계산으로 88%의 국민이 혜택을 보게된다. 

Q. 이재명의 기본소득 대비 오준호 기본소득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우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후보인지 의문이다. 대선이 40여 일 남은 아직까지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공식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청년·예술인 기본소득과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본소득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예술인 기본소득은 정책의 필요성을 떠나 등록 예술인에게 선별해서 주는 것이니, 수당과 별 차이가 없다.

(이전에도) 이 후보는 최대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매달 65만원, 즉, 연 7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의 원칙 중 하나인 ‘충분성’이 충족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오준호 뿐이다. 

비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소비진작책으로 보고 있다. 골목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재명 기본소득으로는 코로나 이후 극심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부를 과감하게 재분배해 지금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복지국가를 설계한 것이다. 

Q.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시민최저소득 공약도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시민최저소득 공약은 기존의 생계급여의 사각지대나 대상자의 협소함을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텐데, 아직까지는 재원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아쉽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선별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최저소득제는 1인가구 기준 근로소득 200만원 이하 국민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국민에 대한 지원은 없다. 차상위층을 배제하고,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킨다. 정작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제도다. 

Q. ‘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주3일 휴일제’를 내걸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최근 주4일 근로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아무래도 노동의제가 잘 정착돼있고, 협상력이 강한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동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다양한 형태의 일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보는 방식은 주3일 휴일제다. 휴일에 맞춰 노동시간 단축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 월 65만원 보장으로 불안정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휴식조건을 만들겠다. 그 위에서 법정노동시간은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노동시간은 현행 12시간에서 절반인 6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휴일 자체를 늘려 모든 직장인이 1년에 30일의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Q.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함께 가야할 동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알기 전부터,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참여해 함께 운영주체가 돼 경비를 부담하고, 운영의 세세한 것까지 결정했던 경험이 있다.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협동하며 살아가는 활동에 큰 매력을 느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늘었으면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임금소득의 압박으로 흔쾌히 참여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한 주체로서 동참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리라고 본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영리중심의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으로 보기에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Q.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참여수당형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정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보상체계를 합의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이를 잘 묶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이러한 활동을 주도한다면,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사회적가치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가 투자하고 수익에 일정한 지분을 가진 ‘공유지분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데이터들을 마을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