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기본소득 지방선거위한 초당적 협력 나선다"

기본소득 지지 정당·단체가 모여 출범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협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선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20일, ‘기본소득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소병훈·우원식·허영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 등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12개 단체로 이뤄져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 논하고, 향후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용혜인 의원은 축사에서 울산 울주군과 강원 정선군의 기본소득 모델을 거론했다. 울주군은 지역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확대하는 등 ‘울주형 기본소득’을 본격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선군은 정선군 소유 강원랜드 주식 배당을 재원으로 하는 ‘정선군민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있다. 

용 의원은 “두 지방정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기본소득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과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지선을 기본소득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도 자리에 참석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코로나펜데믹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다”라며 “대선기간에 기본사회를 만들고 공론화를 이끌어낸 것은 큰 진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 경과 및 효과와 국내외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다뤘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진행됐다. 현재 농촌기본소득 실험 역시 진행 중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정형 형태가 아닌 현실에 맞게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 ▲현실적 이행전략 ▲로컬 기본소득의 선도적 사례 ▲기본소득 구성요건 중 현금성을 지역화폐로 달성 등을 꼽았다. 

특히 경기도 데이터 배당을 통해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모델을 채택해 시행 중이다. 유 단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유상매각을 통한 수익을 활용한다”면서 “데이터 경제의 발전 추세에 따라 배당 액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선군민 기본소득, 알래스카 영구기금,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2022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정치와 시민단체, 각각의 영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꽃피울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공동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선거'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