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3일, ‘공유부 이익 다함께!’를 기본소득 정부의 핵심비전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것, 즉 공유부”라며 “공유부에서 나온 이익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신년 인사 기자회견에서 토지, 데이터, 주파수, 화폐를 공유부의 예시로 들며 배당 구상에 대해 밝혔다. 먼저 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토지보유세로 거둬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연간 85만원의 토지배당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데이터배당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기업은 데이터를 포획, 가공해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데이터 무상이용에 따른 수익에 데이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구글정부’ 공약을 언급하며 “구글에 과세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신용화폐 창출 이익을 상업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화폐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해 화폐 창출 이익을 공공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에 대해서도 "주파수 대역 임대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해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 기본권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나라, 혁신을 주도하고 그 성과로 함께 풍요로운 나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후보는 지난 2일에는 슬로건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