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비전 2030’ 발표... “계층사다리 복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등을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간다.

서울시는 서울비전2030을 위해 2030년까지 48조688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 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을 통해 밝힌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집중감사 계획을 또 거론했다. 그는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표를 했다”면서 “돈 쓰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꽤 된다”고 답했다. 

서울비전 2030은 최상위 비전으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확립해야 할 미래상으로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내걸었다.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내걸었던 주요 공약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①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복지 사다리’ 복원방안으로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이 포함됐다. 기본소득의 보수버전이라 불리는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이하 계층에 일정액을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다리’ 복원계획으로 청년활력 프로젝트와 50+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내세웠다. 먼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50+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간 1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살리기의 일환으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4가지 맞춤전략으로 특색있는 골목상권과 로컬브랜드를 육성해 ‘골목여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독특한 스토리와 관광자원이 있는 상권 100개를 로컬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판로를, 생활상권은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각각 지원한다.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 시장은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글로벌선도도시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고,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까지 4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안심도시 계획으로는 ▲스마트 에코도시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이 거론됐고, 미래감성도시 발표에선 ▲메타버스 서울 구축 ▲‘지천 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개편 등이 제시됐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