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가결... 노동민생→공정상생정책관 변경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안을 제출한지 약 한 달만이다. 이로써 사회적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민생정책관’(2·3급)의 부서명칭이 ‘공정상생정책관’(2·3급)으로 개편된다. 

(※관련기사: 오세훈 조직개편안, 사회적경제 부서 유지·주택정책 강화)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서울시측은 기존에 노동자,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계층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의 부서명칭 변경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공정상생정책관 명칭에 '노동'을 담아줄 것을 시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 개편 및 격상하기로 했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1급이었던 도시재생실은 지역발전본부와 합쳐 주택정책실 산하 균형발전본부(2급)로 흡수됐고, 재생정책기획관은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됐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요부서였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2·3급)으로 신설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당초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110석 중 101석으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관측됐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은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했다. 권고적 당론이란, 당론은 정하되 개별의원의 입장에 따른 자율투표는 허용하는 것이다. 이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직개편안 원안가결에 대해 이호대 민주당 시의원은 “조직개편안이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이었으면 좋겠고, 역할에 충실하게 부서가 운영됐으면 한다”면서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명 국민의힘 시의원은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승적 결단을 해줘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경쟁이 아닌 시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