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준비 착수... “안심소득, 양극화 해소·근로의욕 고취”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보수버전으로 불리는 안심소득제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안심소득은 ‘무조건 보편지급’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이하 계층에 일정액을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정계에서 있어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단 위촉식이 열렸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민생과 직결된만큼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지만,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이 성공한 적은 없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뤄질 이번 안심소득 실험은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과 더불어 전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깊이 들여다볼 프로젝트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안심소득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방적이고 단순한 지원이 아닌 빈부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식”이라며 “서울시민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상향 평준화’정책이고, 일하고 싶게 만드는 자립형 복지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집중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말로 복지정책도 편가르기가 시작됐다”면서 “저는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의지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