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많은 이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이전처럼 운동, 카페 수다 등을 즐기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회 전반이 가동을 멈췄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염병으로 시험과 공채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취업준비생,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업주 등이다.
사회적경제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여행, 교육, 문화예술기업 등은 활로가 막히면서 3월부터 반년째 고통받고 있다. 매출 제로를 계속 이어가는 기업도 있을 정도다.
극빈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의 홍세화 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코로나19로 이들의 일거리가 준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금 떠올랐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재난은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기에 모든 국민에게 전달돼야 옳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재난 속에서도 유독 고통받는 계층은 명백히 존재한다. 지난달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4% 줄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전염병 공포로 인한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고통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장기대책은 따로 마련하더라도, 조건없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 맞춤형 지원이 두텁게 이뤄지면 수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마침 정부는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경영자금과 고용지원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번 지원금이 재난으로 더욱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길 기원한다.
- [색다른 실험 기본소득] 3. 반대측 “기본소득보다 복지제도 확충이 더 효과적”
- [색다른 실험 기본소득] 2. 진보 찬성 측 "개인 행복·경제 활성화 실현 가능"
- [색다른 실험 기본소득] 1. 소설 '유토피아'에서 현실화된 각양각색 기본소득
- 양재진 교수 ”기본소득제는 실효성없어... 사회보장 강화가 해답“
- 코로나19로 부상한 지역화폐, 공동체 살리는 해법 되려면
- [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9. 위기의 사회적경제가 가야할 길
- 2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75% 이하에 제공
- 중국 각처에서 흑사병 잇달아 발생, 비상대응 체재 가동
- [기자수첩]기사를 먼저 보내달라고요?
-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빈곤층 교도소행 막는 장발장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