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미래전략연구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명성 강화 필요 지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마중물이 되는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중개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이하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및 당면과제’ 연구를 통해서다.

정부는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현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운영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금융회사는 법령(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경우 법령이 미비해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 연구소 측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표준화, 고도화 된 평가모델을 도입해여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 문제로 자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만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델을 구축해 자금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금융 상품을 쉽게 탐색·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 측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중인 홈페이지 기업마당(Bizinfo)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상품 정보는 부족하다”면서 “사회적금융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마당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브랜드로,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다.